엔트리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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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말은 어디로 갔는가

임영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   어렸을 때 맨 처음 읽은 추리소설은 에드가 앨런 포Edgar Allan Poe의 『모르그 가의 살인』이었다. 『모르그 가의 살인』은 여러 평론가들과 학자들이 최초의 추리소설로 꼽는 작품이다. 나중에 『모르그 가의 살인』이 최초의 추리소설로 평가받는다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뭔가 기묘한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내가 최초로 읽은 추리소설이 역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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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7,530원으로 실업 대란이 일어난다는 호들갑에 대하여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   고용이 줄었다구요?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다고 고용이 줄어든다는 증거는 없다. 직관에 반하는가? 적어도 지금까지의 한국에서는 그랬다.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한 것은 2001년의 16.6%, 그 다음은 2005년의 13.1%다.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한 것은 2010년의 2.8%, 그 다음은 2009년의 4.9%다. 이때의 실업률과 취업률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200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급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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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 개혁에 관한 쟁점들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재벌 개혁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재벌이 그동안 일으킨 문제는 경제적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재벌은 시장에서 독과점적 위치를 활용하여 경쟁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강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기도 한다. 재벌의 일탈적 행위가 민주적, 시장적 통제에서 쉽게 벗어나는 근본 이유는 재벌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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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의제를 선도하다, 김종철

안재성 소설가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은 의제를 선도하는 사람이다. 1991년에 격월간지 『녹색평론』의 창간으로 한국에서 생태주의의 문을 열었고, 2012년에는 녹색당을 창당하는 데 적극 나섰다. 이후에 제시한 기본소득은 수년 만에 이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으며, 소농 공동체를 지향하는 운동도 ‘진정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 주었다. 최근에 제시한 ‘추첨제 민주주의’라는 독특한 의제도 새로운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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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는 유대인의 디오니소스였다

-『예수는 신화다』   김태호 박종철출판사 대표   그리스도교와 ‘예수 미스테리아’ 그리스도교의 경전 『바이블』은 유대교 경전(“타나크”)을 신과 인간 사이의 “옛 계약”(구약舊約)으로 받아들여 앞에 놓고, 예수 출현 이후의 이야기를 “새로운 계약”(신약新約)이라 부르며 타나크와 한데 묶고 있다. 구약 내용 가운데 특징적인 상당 부분이 그보다 훨씬 앞선 수메르 문명이 남긴 기록에 이미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유적 발굴로 확인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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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운동의 산증인, 노회찬

안재성 소설가   1. 조봉암을 닮은 사람 시원한 장마가 시작될 시기지만 지독한 가뭄이 끝날 줄 모르는 2017년 6월 20일, 국회의사당으로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의원을 찾았다. 웬일인지 여우비도 아닌 성긴 빗방울이 살짝 지나가는 오후 시간, 의사당 입구부터 아는 얼굴들이 눈에 띈다. 오래 전 노동운동을 함께하다가 인권 변호사가 된 선배도 만나고 보도연맹유족회의 낯익은 노인들도 만났다. 시골에서 올라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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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주도 성장론과 소득 주도 성장론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1. 머리말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을 뒷받침하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일자리 창출’ 등은 소득 주도 성장론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의 소득이 향상되면 수요가 창출되고 이에 따라 기업 활동이 제고되어 성장이 촉진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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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라는 문화·예술정책

– 영화를 중심으로   임순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장관 인선 과정에서 다소의 잡음이 들려오기도 하지만 새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치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높다. 사실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없는’ 예술정책이 가장 바람직한 기조이지만,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이 기조를 자신들 정권의 편의에 맞춰 뒤흔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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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전 세계“ 기본소득 실험들”

박선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   작년부터 국내외의 여러 매스미디어에서 다양한 “기본소득 실험”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 소식들은 기본소득이 바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실현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그 실험들 각각의 현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모두의 토론 주제가 될 만한 문제들을 끌어내는 것이 이번 글의 목적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기본소득 실험들”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웹사이트basicincome.org의 ‘기본소득 뉴스Basic Income News’ 코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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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와 신 포도

임영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지금 기억하기에, 맨 처음 가져 본 철학 책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 받은 상에 딸려 온 상품으로 받은 것이었다. 딸려 왔다고 표현했지만 상장보다야 상품에 마음이 끌리는 법. 책이 귀하던 시절에 상품으로 받은 책이 무척이나 반가웠다. 노란색 표지에 비닐 커버가 씌워져 있어서 매끄러운 감촉이 기분 좋았다. 하지만 기쁜 마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