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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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일해도 가난한가?

-대선 직전 실시한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구교현 평등노동자회 사무국 1. 들어가며 새 정부 들어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언한 상태에서 민간도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하나둘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 비정규직노동자의 현실과 요구를 정확히 진단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평등노동자회는 대선 직전인 4월 한 달간 네 개 비정규직노동조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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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바라본 6월항쟁

안효상 편집주간   거대한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을 거쳐 사람들이 바라는 ‘민주 정부’가 탄생한 시점이 6월항쟁 30주년 직전이라는 것을 보면서 역사의 간계를 느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국 근현대사가 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한 지난한 투쟁의 시간이었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될 가능성을 보인 것은 6월항쟁 덕분이었다. 6월항쟁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수가 공통의 목표로 싸웠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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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단과 적폐

  마지막 달에 내는 잡지의 머리글이니 짧게라도 올해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올해’란 2017년 1월부터가 아니라 촛불이 시작된 2016년 10월 말부터 지금까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드러난 직후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사람, 재단, 기구 따위의 이름을 제외하면 아마도 “농단”일 것이다. “국정 농단”이라는 어색한 표현에서 ‘농락籠絡’을 떠올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농단과 농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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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확장과 ‘혁명적 개혁’

  지난 10월 20일에 있었던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의 공론 조사 결과 발표 및 최종 정책권고안 제시는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우선 탈핵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당장 문제가 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의 중단과 재개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단의 59.5퍼센트가 건설 재개에 찬성표를 던져 신고리 5, 6호기는 한국 원자력발전소의 대열에 합류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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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의 자유와 존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작년 가을과 겨울, 사람들은 광장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이게 나라냐?” 이 외침은 근대의 정상 국가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으며, 한국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났던 통치의 양상에 대한 조소를 띠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 위기(?)는 국가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낳을 수밖에 없다. 국가라는 것의 논리는 무엇인가? 여기서 국가는 물론 정상 국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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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민주권 시대, 새로운 사회 구성의 연대를 위하여

  1848년혁명 당시 민주파의 지도자였던 르드뤼-롤랭Ledru-Rollin은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현대 대중 정치의 중요한 측면을 드러냈다. “나는 저들의 지도자다. 나는 저들을 따라가야 한다.” 물론 좀 더 근본적인 사회변혁을 원하던 사람들은 그의 이 말을 조롱거리로 삼기도 했으며, 이를 가리키는 꽤 오래된 말이 있다. 대중 추수주의! 하지만 계몽, 이성, 지도라는 말로 행해졌던 참혹한 20세기의 사건들을 뒤로 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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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안식을 위하여

  지난 5월 9일 이후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감과 만족감 속에서 살고 있는 듯이 보인다. 물론 당장은 환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고 최소한 ‘정상화’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눈앞에서 당장 바뀌는 것이 없어도 시간을 잘 보내고 있다. 혹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이유로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을 조급증과 이기주의로 몰아붙이고, 이제 겨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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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에서 시대로

이 지면의 제호를 “좌파”에서 “시대”로 바꾸는 것이 좌파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 진정으로 인간적인 삶에 대한 좌파의 요구가 어떻게 소멸할 수 있겠는가? 가장 급진적인 것이 가장 인간적이라고 말하는 좌파의 근거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좌파”라는 제호를 뒤로 한 것은 이 기호가 그런 가치에, 최소한 한국에서는, 값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