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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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것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하여!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 『기본소득이 온다: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사회평론아카데미, 2018년.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급진적인 사회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노아의 홍수 같은 ‘신적 폭력’을 바랄 때가 있을 것이다. 그건 깨끗한 상태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마처럼 얽힌 인간사의 처지는 그런 사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아무리 우리가 가진 이상이 높다 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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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이 시작되는 곳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있다. 나무랄 데 없는 두 사람이 만난다. 첫눈에 반해 금세 사랑에 빠진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이야 겪겠지만, 결국 사랑의 결실을 맺고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이런 얼개의 이야기는 판타지일 뿐 현실에서는 거의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소개팅에서 첫눈에 반한 상대를 만난 적이 있다는 선배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소개팅이었으니 이런저런 사회적 배경은 맞췄을테니 뜻밖의 배경을 지닌 사람을 만나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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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상 정책의 정치경제학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한 강력한 통상 정책을 실행에 옮김에 따라 세계경제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주의적 통상 정책을 취하는 목적은 자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데 있다. 실제로 미국은 다음 쪽의 그래프가 보여 주는 것처럼 1970년대 중반부터 무역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그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트럼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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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 이후 한국 정당체제의 변화

지병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정당 한국에서 정당의 수명은 대체로 정치인의 수명보다 짧다. 그 이유는 단순히 정당의 지도부가 지조가 없거나, 부도덕하거나, 능력이 없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정당이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창출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목적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집권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정당은 정치인들에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숭고한 조직이 아니라, 필요하면 과감히 버려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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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는 앞으로도 유효할까?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 외부에서 국가가 임금 최저선wage floor을 결정하고 사용자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제도다. 법정 임금 최저선은 통상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곧 최저시급의 형태로 정해진다. 임금 최저선을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맡기지 않고 시장의 외부에서 결정하는 제도로 법정 최저임금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협약임금제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을 결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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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68년 혁명’ 당시에 나왔던 유명한 슬로건 가운데 하나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다. 물론 “리얼리스트가 되라!”라는 슬로건과 함께이긴 했지만, 이 슬로건은 68 혁명의 유토피아적 성격을 상징하는 어떤 것이 되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없다!”라는 주문 속에 ‘혁명성’이 거세된 좌파의 소심함을 꾸짖는 목소리가 되었다. 유토피아적 기운이 가득했던 시절에서 꽤 긴 시간을 지나온 오늘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불가능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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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기본소득: 좌파의 주장인가 우파의 주장인가?*

다니엘 라벤토스Daniel Raventós, 줄리 와크Julie Wark / 번역 박선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무국장   보편적 기본소득, 즉 모든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조건 없이 지급하는 현금이 사회계, 정계, 학계에서, 그리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점점 더 토론거리가 되고 있다. 오른쪽에서도 왼쪽에서도 기본소득을 옹호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정치적 스펙트럼의 양 끝에서 밀고 있다면, 그 비밀은 무엇일까? 아주 놀라울 정도로 설득력이 있어서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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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와 음악

임영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   음악은 만국 공통의 언어라는 말을 흔히 한다. 수긍이 가는 말이다. 전 세계를 통틀어 음악과 춤이 없는 문화는 없다. 자장가 없는 문화도 없다. 자장가가 없는 문화가 없을 뿐 아니라 엄마와 아이가 교감하는 자장가는 서로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르르 까꿍 하며 어를 때처럼 음높이는 높아지고 박자는 느려진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