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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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정치의 관계

박기순 충북대 철학과 교수   1. 정치는 윤리에 기초해야 하는가?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대화편인 『국가』는 제목이 알려주는 것처럼 국가의 본성을 탐구하고 논의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그런데 이 물음은 그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제기된다. 왜냐하면 국가는 모름지기 정의의 원칙에 의해 통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정의는 국가의 본성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롭지 않은 나라는 나라라고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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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화폐론이 제기되는 이유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2008년 이후 여러 선진 자본주의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양적완화 정책은 경제정책과 이론 부분에서 다양한 새로운 제안과 이론적 시도를 촉발했다. 72호(2019년 10월호 「현대화폐이론의 실제적 함의」)에서는 정부재정에 의한 완전고용 보장을 주장하는 “현대화폐이론”에 대해 살펴보았고, 지난 호에서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하여 모두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지급하거나 공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자는 “모두를 위한 양적완화론”을 살펴보았다(2019년 12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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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뉴딜의 지향과 쟁점

안효상 편집주간   주기적인, 게다가 더욱더 날카로워지는 과학자들의 경고, 그레타 툰베리와 선 라이즈 운동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주체의 등장, 미국 대통령 선거. 이런 계기들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긴급한 대응을 촉구하기에 좋은 조건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타임』이 툰베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것에서 예감할 수 있듯이, 사후적으로 2019년은 인류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기후위기에 대처한 원년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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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본소득제 제안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대한 반박

윤형중 LAB2050 정책팀장   1. 들어가며 이건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회원은 『시대』 2019년 12월호(제74호)에 「LAB2050의 국민기본소득제 제안에 대한 비판적 평가」(이하 “「비판적 평가」”)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고, 그 주요 내용을 12월 5일에 공개된 팟캐스트 《이럿타》의 151회에서 소개한 바 있다. 비판의 대상이 된 “국민기본소득제”는 지난 10월 28일 LAB2050이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이하 “『국민기본소득제』”)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서 소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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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는 과연 말발로 강동 6주를 얻었을까?

신석준 《신의한술TV》   꿇어라! vs. 배 째라! 993년 음력 윤 10월 3일, 양력으로는 11월 19일. 서희는 소손녕이 이끄는 거란군 진영으로 갑니다. 고려를 침공한 거란군과 협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란군과 고려군은 석 달 동안 1승 1패를 주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소손녕은 쉽게 서희를 만나 주지 않습니다. 기 싸움이죠. 사서에는 “나는 큰 나라(요나라)의 귀한 사람이니, 마땅히 뜰에서 절해야 한다”라고 점잖게 적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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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커》는 대중의 폭력을 선동하는 영화?

강준상*   영화 《조커》는 한국에서 500만 관객을 넘기며 흥행에 성공하고 대부분의 극장에서는 간판을 내렸다. ‘엘사’의 폭풍이 몰려왔기 때문에 2019년 11월 마지막 주 극장에 걸려 있는 대부분의 영화는 외국 영화이든 한국 영화이든 예매율 1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조커》는 유튜브에서 최근까지 가장 많이 언급된 영화였으나 이제 더 관심을 끌 것 같지는 않다. 아마도 엘사가 극장가의 모든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