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시대』

,

LAB2050의 국민기본소득제 제안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이건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1. 들어가며 지난 10월 28일 LAB2050은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이원재, 윤형중, 이상민, 이승주, 2019)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행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에서 연구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김수연, 2019. 10. 30). LAB2050의 ‘국민기본소득제’ 제안은 여러 주요 언론매체의 큰 주목을 받았다. 필자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기본소득 재정 모형은 강남훈 한신대 교수(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누가 처음 썼을까?

김태호 박종철출판사 대표   사물인터넷, 나노기술,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3D 프린터. 놀라운 기술 발전으로 인류의 삶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귀찮거나 위험한 일을 쉽고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노동의 종말까지는 몰라도 임금노동의 종말이 가까이 온 것은 분명한 듯하다. 이러한 엄청난 기술혁신을 놓고 조금은 희한한 […]

,

핵과 전쟁 없는 세상을 향한 한일 연대 – 2019

이경자 반핵지구인행동(반지) 회원 AWC(‘미일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과 지배에 반대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한국위원회와 일본연락회의는 정기적인 연대를 통해 핵과 전쟁 없는 세상을 향한 활동을 계속해 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와 도쿄올림픽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한 걸음 진전할 수 있는 연대를 모색하자는 취지로 연대 행동을 마련했다. “후쿠시마, 끝나지 않은 인재. 국경을 넘어 연대하라!” “福島, 終わらない人災, 国境を越えて連帯せよ!” “NO […]

,

청소 노동자, 86일간 파업하다

임성용* 필자는 2014년도에 서울시 성북구에서 청소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 서울시가 시범 사업으로 실시한 ‘재활용 정거장’ 위탁 업무였다.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를 비롯해 주민 교육, 재활용품 배출량 산출, 적치장 관리, 매입 물품 회계, 월별 사업 보고(시청과 구청 각각)까지 할 일이 매우 많았다. 그래서 흔히 환경미화원이라고 부르는 청소 노동자들의 고충을 필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 […]

,

기본소득당을 위한 변명(?)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은 세월의 흐름과 죽음의 공포를 이겨 내는 인내와 영원한 사랑에 대한 찬사로 흔히 읽힌다. 하지만 첫사랑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자 그 남자가 죽을 때까지 51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첫사랑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 소설은 그리 간단치 않고 절대로 낭만적이지 않다. 51년 동안 첫사랑을 기다리는 플로렌티노는 결혼만 하지 않았을 뿐 수많은 […]

,

깃털처럼 가볍게 깃털처럼 아름답게

임영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 몇 번에 걸친 달 탐사 여행으로 달에 인간의 흔적이 남아 있을 테지만, 새의 깃털이 달에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의아한 일이다. 아폴로 15호는 월면차로 유명했는데, 그 우주비행 때 예정에 없던 실험이 짧은 순간 이루어졌다고 한다. 데이비드 스콧 선장은 여러 임무를 수행하는 바쁜 와중에 사전에 허락받지 않은 한 가지 실험을 실시했다. 갈릴레오 […]

,

프랑크푸르트 선언과 해방적 기본소득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끝머리의 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8년 5월 2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제출되고 승인받은 것이다. 이 선언은 독일기본소득네트워크 내의 워크그룹인 “디지털화? 기본소득!”이 작성한 것이다. 「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기본소득 논의가 크게 퍼진 배경 가운데 하나가 디지털화이며 그런 배경 속에서 실리콘밸리의 유명 인사 가운데 일부가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

,

한국 사람과 역사를 조롱하는 유니클로 광고

신석준 《신의한술TV》 유니클로의 요상한 광고 안녕하세요. 《신의한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기름을 부었던 유니클로가 또 유튜브와 TV를 통해 요상한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나이가 지긋한 여성과 어린 여성이 나와 대화를 나눕니다. 98세의 여성은 “패션 콜렉터” 이리스 아펠Iris Apfel이고 13세의 여성은 “패션 디자이너” 케리스 로저스Kheris Rogers라고 합니다.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입으셨어요?” “맙소사! […]

,

디플레이션의 위험과 재정적 대응의 필요성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한국의 2019년 9월 작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가 0.4% 하락했다. 소비자물가가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하락한 것은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때문에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일반적으로 실업과 함께 부정적인 경제 현상을 대표하며, 중앙은행은 대체로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