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리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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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의 죽음과 노회찬의 죽음

박기순 충북대 철학과 교수 1. 자살이란 무엇인가? 지난 7월 23일 정의당 국회의원이었던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떠났다. 자살이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에 책임을 지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한국진보운동과 함께해 왔던 그의 삶을 알기에 많은 사람이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았고 슬퍼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은 ‘꼭 그래야만 했는지’를 물으며 아쉬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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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의 시장화와 북핵 해결 전망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대안’부소장 1. 도입 북한이 2018년 6월 12일 역사상 최초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 미국 일각에서는 북핵 폐기의 구체적인 원칙(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폐기)이 명시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과정에서 이탈하여 상황을 되돌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만약 북한이 핵보유를 다시 고집하면서 한국 및 미국과 대립한다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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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당의 지방선거 패배와 정당체제의 변화 가능성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들어가며 선거를 관전하는 즐거움은 무엇보다 누가 이길 것인지 모르는 ‘불확실성uncertainty’에서 온다. 그러나 간혹 어떤 선거는 그 결과가 너무나 확실해서 굳이 개표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승패가 확실해 보이더라도 대부분의 선거는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는 마음을 졸이며 지켜봐야 하기 마련이다. 제7회 동시지방선거도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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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넘랜드, 자동화, 기본소득: 하나의 응답*

말콤 토리, 번역 이건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 『갱신』 2017년 마지막 호(25권 3∼4호)에서, 프레더릭 피츠, 로레나 롬바르도치, 닐 워너는 1795년 스피넘랜드 개혁 경험이 “일종의 기본소득 실험”이었다고 주장한다.1) 스피넘랜드 제도는 그런 게 아니었다. 그것은 노동빈곤층에 대한 구제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었다. 다양한 비율로 지급된 보충 급여들은 순소득을 보장했다. 절대로 ‘기본소득’이 아니었다. 그 차이는 결정적이다. 스피넘랜드 제도에서 보장된 최저소득은 가구소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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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을 생각한다

인간 지식의 불완전함과 인식의 불철저함으로 인해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보기revision를 해야 한다. 과거를 다루는 역사학을 보자면, 새로운 사료(사실)의 발견이나 증거를 다루는 새로운 방식이 나타날 경우 혹은 둘 다일 경우 과거를 다시 보는 작업이 집중적으로 벌어진다. 하지만 이 바탕에 가치나 지향이 깔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프랑스혁명을 ‘위대한 부르주아 + 민중의 혁명’으로 보지 않고 어중이떠중이(민중)가 정치라는 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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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를 생각하다*

박정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을 산 알바노동자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 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8년 6월 28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해진 「병역법」 제88조 제 ①항이다. 2014년 4월 15일, 나는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서 부지방법원에서 수갑과 포승줄을 찼다.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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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주도 성장의 시대착오

촛불혁명에 뒤이은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최소한 두 가지를 보여 주었다. 하나는 한국 민중의 완강한 저항이 폭발적 계기 속에서건 누적된 불만 속에서건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역사의 반복이며, 다른 하나는 매우 온건하고 질서 있고 상당히 기성 질서 안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저항의 고유한 성격이다. 특히 후자에 대한 분석은 훨씬 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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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신세대, 신지예

안재성 소설가   1.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당년 29세 여성. 역대 서울특별시장 선거 최연소 후보인 녹색당 신지예 후보의 이력은 남다르다. 이번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마다 무슨 대학이니 무슨 고시 출신이니 하는 상투적인 관록을 내세우느라 바쁘다. 그런데 다르다. ‘하자학교’ 출신과 ‘오늘공작소’ 대표다. 보통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할 이 짧고 명쾌한 이력만 보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