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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정치의 관계

박기순 충북대 철학과 교수

 

1. 정치는 윤리에 기초해야 하는가?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대화편인 『국가』는 제목이 알려주는 것처럼 국가의 본성을 탐구하고 논의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그런데 이 물음은 그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제기된다. 왜냐하면 국가는 모름지기 정의의 원칙에 의해 통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정의는 국가의 본성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의롭지 않은 나라는 나라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정의는 무엇일까? 달리 말하면 국가는 무엇의 실현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플라톤에 따르면 그것은 ‘전체의 좋음’이다. 일부 구성원에게만 좋은 어떤 것을 국가가 실천한다면 그 국가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니다. 제도를 마련하고 법을 설립할 때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은 모두의 좋음이다. 물론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두고 다양한 사람 혹은 집단 사이의 논쟁과 불화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무엇보다도 잘 보여 주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플라톤은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다. 그의 철학 전체는 바로 이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을 근본 동기로 해서 구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자가 되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성을 가진 존재라면 결코 회의할 수 없는 옳고 그름의 절대적 기준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기준과 관련하여 논쟁이나 불화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그 기준을 논의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 일에 끼어들어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말의 과잉으로, 말할 자격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의한 불필요한 말들의 잔치로 규정한다.

옳은 것은 인식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한 그것은 불화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플라톤은 굳게 믿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원칙 혹은 사실이 존재한다는 믿음, 이것이 플라톤의 철학 사상을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플라톤의 이러한 생각을 먼 과거의 것으로만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생각이 다양한 모습으로 정치 무대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 희생자’ 혹은‘ 절대적 약자’의 프레임이 그것이다. ‘정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누군가가 ‘정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회의 약자나 희생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답한다면, 그는 본질적으로 플라톤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셈이다.

이 플라톤의 논리를 “윤리주의”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정치가 실현해야 할 어떤 절대적 윤리가 있다고 가정되는 한에서 정치의 본질은 윤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윤리주의 정치론은 정치를 부차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데 문제가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것이 정치의 봉쇄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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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화폐론이 제기되는 이유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2008년 이후 여러 선진 자본주의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양적완화 정책은 경제정책과 이론 부분에서 다양한 새로운 제안과 이론적 시도를 촉발했다. 72호(2019년 10월호 「현대화폐이론의 실제적 함의」)에서는 정부재정에 의한 완전고용 보장을 주장하는 “현대화폐이론”에 대해 살펴보았고, 지난 호에서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하여 모두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지급하거나 공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자는 “모두를 위한 양적완화론”을 살펴보았다(2019년 12월호 「국가발권력을 활용한 경제정책 대안들」).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서 간략히 소개한 바 있는 “주권화폐론”을 더 상세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오늘날에는 중앙은행이 법정화폐를 창조하긴 하지만 유통 중인 화폐의 대부분은 상업은행이 대출을 통해 공급한 은행화폐다. 다시 말해, 중앙은행은 경제 내의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법정통화를 공급하고 상업은행은 대출을 통해 은행화폐를 공급한다. 주권화폐론은 상업은행의 화폐창조 기능을 없애고 국가가 발행한 법정화폐가 유통화폐의 역할을 전담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주권화폐론이 제시하는 새로운 화폐제도에서는 국가가 재정지출이나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화폐를 경제에 공급한다.

1. 주권화폐란?

먼저 용어부터 정의하자. ‘주권화폐’란 법정통화를 말한다. 그리고 ‘법정통화’란 세금을 내거나 민간에서 부채를 청산할 때 국가가 그 수단으로 인정해 주는 국가가 직접 발행한 화폐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현재 널리 사용되는 화폐는 상업은행에 예금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은행화폐’다. 가계와 기업은 상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요구불예금계좌에 넣어 두고 수표 발행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 행위를 할 수 있다. 은행화폐도 세금을 내거나 부채를 청산하는 데 사용되지만, 법적으로는 법정통화에 대한 청구권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오늘날 주권통화로는 상업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 불리는 비현금성 중앙은행화폐와 현금(지폐와 주화)을 들 수 있다.

현재 유통화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은행화폐다. 유로존의 경우 은행화폐가 82%, 주화가 1%, 지폐가 17%를 차지한다. 그런데 은행화폐는 상업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부채 항목에 기록되어 있는 안전하지 못한 화폐다. 은행화폐는 은행이 파산하면 정부가 예금보험을 통해 보장해 주더라도 그 자체는 일단 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지난 그리스 위기 때 그리스 사람들은 상당 기간 은행으로부터 돈을 인출할 수 없었다.

주권화폐론은 현재의 은행화폐를 법정통화로 모두 대체하자는 개혁안이다. 은행화폐를 법정통화로 대체하려면 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을 없애야 한다. 은행이 현재와 같이 예금의 일부만을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대출하여 은행화폐를 창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권화폐론의 전제다. 그리고 주권화폐론은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가 화폐를 발행할 것을 주장한다.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현재의 중앙은행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전형적인 화폐발행 방식이었다. 근대로 들어와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때 정부지폐를 발행했으며, 케네디 대통령도 정부지폐 발행을 검토했다. 현재에도 미국에서는 재무부가 주화를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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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뉴딜의 지향과 쟁점

안효상 편집주간

 

주기적인, 게다가 더욱더 날카로워지는 과학자들의 경고, 그레타 툰베리와 선 라이즈 운동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주체의 등장, 미국 대통령 선거. 이런 계기들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긴급한 대응을 촉구하기에 좋은 조건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의 『타임』이 툰베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것에서 예감할 수 있듯이, 사후적으로 2019년은 인류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기후위기에 대처한 원년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이러한 행동은 현재 “녹색 뉴딜”이라는 슬로건이자 계획으로 등장하고 있다.

녹색 뉴딜은 그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기후위기에 대한 집단적, 특히 국가적 대처와 환경적 대응뿐만 아니라 경제적 전환, 제대로 된 일자리의 제공, 막대한 공공 인프라 투자 등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뉴딜을 경과하면서 코포라티즘 체제가 등장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녹색 뉴딜은 집단적 행위자의 조직화를 통한 새로운 사회 협약의 구성을 전제이자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유비類比는 상이점이 드러나지 않게 가릴 수 있으며, 교훈 또한 상이점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을 경우 희망이나 절망의 맹목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제출된 몇 가지 녹색 뉴딜 계획의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는 일은 희망과 절망 사이의 좁은 오솔길을 걷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 된다.

2019년 미국의 녹색 뉴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녹색 뉴딜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지난 2월 5일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녹색 뉴딜을 만들어 내기 위한 연방정부의 의무를 인정하는 결의안」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결의안은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녹색 뉴딜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추상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담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논의의 준거점이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에 나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도에 관한 특별 보고서」와 11월에 나온 「제4차 국가 기후 평가」에 기초한 이 결의안은 인간 행위가 지난 세기 기후변화의 지배적인 원인이며, 그 기후변화가 해수면 상승, 산불 발생 증가, 심각한 폭풍, 가뭄, 기타 극심한 기상 악화 사태 등을 일으켜 인간의 삶, 건강한 공동체, 주요 인프라를 위협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기준 1.5도로 억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2030년까지 2010년 기준 온실가스를 40∼60% 감축하는 것이며 2050년까지에는 온실가스 배출 “순純제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미국이 현재 경험하고 있다고 보이는 위와 연관된 몇 가지 위기를 언급한다. 그것은 미국 인구의 상당수가 깨끗한 공기와 물, 건강한 음식, 적절한 의료, 주택, 교통, 교육 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40년 동안 지속된 경제적 침체, 탈산업화, 반노동 정책으로 인해 임금이 정체되고 노동자의 협상력이 약화했다는 것, 1920년 이래 소득 불평등이 가장 커졌다는 것 등이다. 게다가 기후변화, 오염, 환경파괴는 여러 집단에 대해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체계적인 인종적, 지역적,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불의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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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본소득제 제안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대한 반박

윤형중 LAB2050 정책팀장

 

1. 들어가며

이건민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회원은 『시대』 2019년 12월호(제74호)에 「LAB2050의 국민기본소득제 제안에 대한 비판적 평가」(이하 “「비판적 평가」”)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고, 그 주요 내용을 12월 5일에 공개된 팟캐스트 《이럿타》의 151회에서 소개한 바 있다. 비판의 대상이 된 “국민기본소득제”는 지난 10월 28일 LAB2050이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이하 “『국민기본소득제』”)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서 소개됐다.

LAB2050이 제안한 『국민기본소득제』란 기본소득의 재정 모형 가운데 하나다. 이건민 연구원이 적시했듯,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재정 모형은 그동안 강남훈 한신대 교수(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었고(2009년 기준으로는 강남훈, 곽노완, 이수봉, 2009; 2012년 기준으로는 강남훈, 2014; 2018년 기준으로는 강남훈, 2015; 강남훈, 2017; 최근 기준으로는 강남훈, 2019a: 12∼13장),『 국민기본소득제』는 그 연장선에서 제출된 재정 모형이다. 필자는 『국민기본소득제』를 제안한 보고서의 공동 저자 가운데 한 명이다.

재정 모형은 기본소득의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재정 모형은 기본소득을 정책화하고, 그 과정에서 정체성이 뚜렷해진다. 세금 제도의 신설 및 개편, 재정 구조조정의 방식 등 재원 마련 방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 정체성을 지닌 재정 모형이 등장할 수 있다.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고 정체성이 뚜렷한 여러 재정 모형이 등장할수록, 기본소득 담론이 풍부해지고 국민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으며, 또한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이건민 연구원이 「비판적 평가」에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 가운데 첫 번째로 제시한 다음과 같은 주장에 동의한다. “다양한 기본소득 재정 모형이 제출될 필요가 있다. 여러 재정 모형 간 상호 비교와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실현 가능하고도 바람직한,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그리고 노동, 젠더, 생태 등 여러 차원에서 해방적인 효과를 낳는 기본소득 재정 모형의 상을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비판적 평가」와 같은 성실한 비판이 기본소득 담론을 풍성하게 하고 지적으로 정직한 토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 반박 역시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됐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국민기본소득제』의 주요 내용과 「비판적 평가」의 주요 비판을 소개하고, 제3절에서는 『국민기본소득제』가 만들어진 취지를 다룬다. 이 내용이 비판에 대한 반박에 앞서 나오는 이유도 제시될 것이다. 제4절에서는 「비판적 평가」의 주요 비판에 대한 재반박이 이뤄지고, 제5절에는 비판에 대한 제언과 새로운 토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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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는 과연 말발로 강동 6주를 얻었을까?

신석준신의한술TV

 

꿇어라! vs. 배 째라!

993년 음력 윤 10월 3일, 양력으로는 11월 19일. 서희는 소손녕이 이끄는 거란군 진영으로 갑니다. 고려를 침공한 거란군과 협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란군과 고려군은 석 달 동안 1승 1패를 주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소손녕은 쉽게 서희를 만나 주지 않습니다. 기 싸움이죠. 사서에는 “나는 큰 나라(요나라)의 귀한 사람이니, 마땅히 뜰에서 절해야 한다”라고 점잖게 적혀 있지만, 한마디로 “꿇어라!”입니다.

그러나 서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신하가 군주에게 아래에서 절을 올리는 것은 예의지만, 두 나라의 대신이 서로 만나는데 어찌 이와 같이 할 수 있겠소? ( 『고려사』, 「서희열전」)

본격 협상 전에 상견례 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두세 번이나 왔다갔다 했지만, 소손녕은 완강합니다. 그러자 서희가 성질을 내고 누워 버립니다.

서희가 노하여 돌아와 관사에 드러누운 채 일어나지 않았다. (『고려사』, 「서희 열전」)

“배 째라”였습니다. 배 째라고 드러누운 사람을 제압하려면, 진짜로 배를 째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서희 배를 진짜로 쨀 생각이 없었던 소손녕은 결국 기 싸움에서 밀리고 맙니다.

이후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외교의 달인 서희가 기막힌 언변으로 싸움도 없이 80만 대군을 물러가게 했고 강동 6주까지 덤으로 얻었다고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서희는 무슨 말을 했기에 거란군을 물러가게 하고 영토까지 확장했을까요? 소손녕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협박을 일삼다가 왜 순순히 철군했을까요? 땅까지 내주면서 말입니다. 당시 회담의 당사자였던 서희와 소손녕의 이력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진실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희입니다.

서씨네 염윤廉允이

『고려사』의 「서희 열전」에는 서희의 이력뿐 아니라, 서희의 할아버지, 자손들 이야기를 상당히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사람은 서희의 할아버지 서신일徐神逸입니다.

서신일은 시골에 살았다. 사슴이 도망하여 그에게 의탁하므로 서신일이 화살을 뽑고 숨겨 주었다. 사냥꾼이 쫓아왔으나 잡지 못하고 돌아갔다. 꿈에 신인이 나타나 감사하며 말하기를,“ 사슴은 바로 내아들입니다. 공 덕분에 죽지 않았으니, 공의 자손으로 하여금 대대로 재상이 되게 하겠습니다.”라 하였다. 서신일은 나이 80에 서필을 낳았다. 서필, 서희, 서눌이 과연 이어서 재상이 되었다. (『고려사』, 「서희 열전」)

이제현의 『역옹패설』(1342)에도 거의 같은 이야기가 전합니다. 아마 만들어진 이야기겠지요. 요즘도 집안마다 ‘우리 집안 시조 ○○ 할아버지는 말여∼’로 시작되는 이야기를 구수하게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미는 있는데 그냥 믿어 주기 어려운 이야기가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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