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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익는 냄새에 홀린 토끼

임영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

국민학교 들어갈 즈음에 할머니께서 낡은 책상을 하나 얻어 오셨다. 어머니, 아버지 모두 타지로 돈 벌러 나가시고, 할머니, 나, 동생 이렇게 셋이서 둘째 이모네 밧거리(바깥채)에 살 때였다. 쫓기다시피 막 돌아온 고향이라, 살림살이라곤 이불 몇 채가 전부인 단칸방이었다.

단칸방에 낡은 책상이나마 떡 하니 놓이니 너무 기분이 좋았다. 누런색 합판을 대고 만든 싸구려 책상이라 여기저기 긁힌 자국도 많았고, 내 키에 비해 터무니없이 커서 책상 앞에 앉으면 가슴팍까지 올라오기도 했지만, 그런 것쯤은 아무 문제도 아니었다. 친구들과 뛰놀다 들어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할 때면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아무 할 일이 없을 때에도 그저 책상에 한참을 앉아 있곤 했다.

장작이 귀해, 밥은 일출봉 분화구에서 베어 온 촐을 지펴 해 먹었다. 육지에서는 ‘꼴’이라고 부른다는 걸 한참 뒤에 알게 되었다. 베어온 촐로 지붕을 이고 새끼를 꼬아 줄로도 썼지만, 불을 지피는 데도 맞춤이었다. 불을 지펴 밥을 할 때면, 옆에서 할머니는 “솔솔 지드라. 와랑와랑 해분다.” 하고 당부하셨다. 한꺼번에 촐을 넣으면 활활 타오르니 조금씩 살살 지피라는 말씀이었다.

어느 정도 불을 지피고 나면, 촐이 작은 벌레처럼 잘게 부서지며 빨간색 불빛이나 노란색 불빛을 내뿜으며 일렁일렁 거리다가는 조금씩 회색빛 재로 바뀌며 아래에 쌓여 갔다. 부지깽이로 괜히 일렁거리는 불빛을 쿡쿡 찔러 보기도 하고, 촐을 살짝 들어 주어 불이 확 달아오르게 하는 장난을 치기도 했다. 따스하게 번져오는 온기도 좋았지만, 빨갛고 노랗게 꿈틀거리며 달아오르는 불빛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것도 좋았다. 그렇게 층층이 쌓이며 환하게 이글거리는 불빛은 한참을 들여다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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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상인의 기원

양정필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사람들은 역사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사극이 방송된다. 인물 혹은 사건을 소재로 한 역사 영화도 계속 제작된다. 일상에서 쉽게 역사를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중·고등학교 시절 배웠던 지식들도 조금은 머릿속에 남아 있으니 사람들은 우리 역사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일반인이 만날 수 있는 역사는 대개 정치적 인물 혹은 사건에 대한 것이다. 역사 속 경제 분야에 대한 이야기는 접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제를 중심으로 역사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오백 년 역사를 자랑하는 집단

생소할 수 있는 경제의 역사를 안내해 줄 사람은 개성상인이다. 개성상인은 중·고등학교 역사책에 나올 만큼 유명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성상인을 알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 실린 내용은 단 몇 줄에 불과하여서 개성상인의 존재는 알지만 그들의 장구한 역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개성상인은 오백 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큰 전쟁을 자주 겪은 우리 역사에서 수백 년 동안 존속한 존재는 매우 드물다. 그런데 개성상인은 그 어렵다는 장기 존속은 물론 현재도 활동하고 있으니,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개성상인 후손들이 경영하는 기업으로는 아모레퍼시픽, 녹십자, 신도리코, 한일시멘트, OCI, 대한유화공업주식회사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개성상인이 세운 기업은 꽤 있다. 설립자는 모두 개성상인이었으나 지금은 대부분 2세들이 계승하여 경영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는 개성상인의 정체성을 지닌 기업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인도 있어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다.

개성상인은 상인이므로 당연히 그들 활동의 중심은 상업이었다. 따라서 개성상인을 통해서 전근대 상업의 일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들은 돈 버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귀재였다. 개성상인 이야기를 통해 돈 버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을 것이다.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

개성상인을 이야기하려면 그들이 언제 어떻게 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즉 개성상인의 기원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기원을 잘 알면 그들의 성격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원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이번 이야기는 기원에 대한 설명으로 한정될 것이다.

개성상인의 기원을 살펴보려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격변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고려 말기는 정치 기강이 무너지고 경제는 양극화되어 소수의 권문세족과 사원이 경제력을 장악하고 다수의 백성은 비참하고 곤궁한 생활을 하던 시기였다. 사회 혼란은 미봉책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해결될 수 있는 단계였다. 이에 이성계와 정도전 그룹은 역성혁명을 통해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하여 사회 혼란을 쇄신하고자 하였다. 이 정도의 역사적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고려 멸망과 조선 건국이라는 급격한 변화를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보자. 역성혁명을 주도하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와 정도전 그룹은 새로운 왕조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당시 많은 사람은 이 그룹을 지지하고 그 노선을 추종하였다. 고려의 신하였던 이들 가운데서도 조선 건국을 지지하고 또 수도를 한양으로 옮길 때 따라간 이들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개인적으로는, 고려 말기의 혼란을 고려 정부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역성혁명은 역사의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 중에는 역성혁명을 지지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지조나 절개와 관련된 문제인데, ‘불사이군不事二君’이라는 유교적 가르침에 익숙한 사람들 중에는 차마 조선의 새 임금 이성계를 섬길 수 없었던 이들이 있었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사람들은 대개 지식인, 관료 그룹이다. 일반 백성들도 새 국가 조선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랐을 텐데, 아쉽게도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전해 주는 기록을 찾기는 어렵다.

당시 다수의 관료와 지식인은 개성에 거주하였다. 그들은 고려의 신하였기에, 지방관이 아니면 대개 개성에서 관직 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하였다. 지식인들도 예비 관료로서 개성의 성균관 등에서 과거를 준비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 관료·지식인은 조선 건국을 둘러싸고 지지파와 반대파로 나뉘었다. 전자는 조선 정부가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자 개성을 떠나 한양에 정착하였다. 반면 반대파의 경우는 그 운명이 크게 셋으로 갈렸다. 첫째는 죽임을 당한 이들이 있었다. 둘째는 낙향을 선택한 이들이 있었다. 마지막 셋째는 한양으로도, 고향으로도 가지 않고 개성에서 그대로 남아서 살아간 이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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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격 케인스주의와 부동산 정책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지난 9월 13일 「주택시장안정대책」 발표 이후, 가팔랐던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9·13 대책의 투기 수요 차단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동산 하락폭 둔화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보다는 올해 들어 세 차례나 있었던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미래 경제 예측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듯하다.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도 부동산시장 안정화 목적의 종합 대책이 벌써 여덟 번째다. 대책 발표 때마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반드시 잡겠다고 공언함에도 대책의 실효성이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부동산 정책을 관통하는 모종의 정책 기조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산-가격 케인스주의Asset-Price Keynesianism”는 이 기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피케티 베타값과 아파트 가격

올해 들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4.37%로, 2017년 한 해 상승률 4.69%를 넘어섰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몇 주 만에 몇 천 만원은 기본이고, 몇 억원이 오른 곳도 있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가격이 2018년 8월 기준으로 약 7억5,000만원이다. 2015년 12월에는 약 5억2,500만원이었다.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37.6%가 올랐다. 고용노동부가 8월말에 발표한 「2018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 국내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균임금 총액은 322만4000원이다. 노동자 평균임금으로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임금을 한푼도 안 쓰고 20년 가까이 모아야 한다는 얘기다.

노동자 전체 임금 총액 증가분과 전국 아파트 가격 총액의 증가분을 비교해 보는 것도 유용할 성 싶다. 2016년 노동소득분배율 56.25%,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2017년 명목임금 상승률 2.7%, 2016년 국내총생산GDP 1,637조원이라는 세 가지 수치를 가지고 산출한 2017년 노동자 전체 임금 총액의 증가액은 전년 대비 약 44조원이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의 가격 총액은 199조원 증가했다.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98조원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이다. GDP 증가율과 전국 아파트 가격 총액 증가율도 조사해 봤다. 2017년 명목 GDP는 전년 대비 5.7% 성장했는데 전국 아파트 가격 총액은 7.7% 증가했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베타ß값의 의미를 짚어 보는 것도 아파트 가격 폭등의 경제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베타값은 간단히 ‘자본/소득’으로 표시한다. 자본은 저량stock 변수로 특정 시점에 소유되는 부의 총액을 말하며, 소득은 유량flow 변수로 특정 기간(주로 1년) 중에 생산되고 분배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총액을 말한다. 피케티의 베타값은 두 가지 공식으로 산출될 수 있다. 하나는 ‘자본소득분배율(α)/자본수익률(r)’이고, 다른 하나는 ‘저축률(s)/성장률(g)’이다. 피케티의 전체 분석에서 베타값이 클수록 국민소득에서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줄고, 같은 의미로 자본이 가져가는 몫이 크기 때문에 결국 세습 자본주의로 나가게 된다.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의 가격은 베타값에서 대표적인 자본에 해당하고, 임금은 대표적인 소득에 해당한다.

피케티는 선진국에서 이 베타값이 일반적으로 5∼6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런데 경제학자 정태인은 2014년에 한국의 베타값이 7.5에, 2018년에는 8.2에 이른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일정한 경제 발전 단계에 이른 국가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자산 불평등 연구로 유명한 김낙년 교수는 한국의 베타값이 유례없이 높은 중요한 이유로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자산 가격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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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와 산부인과 의사들의 임신중절 거부 사태

임석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행동하는 의사회’ 전 대표

우리나라 낙태 현황 및 법률 현황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낙태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형법」은 “낙태의 죄”를 별도의 장(제27장)으로 명시하여 제269조, 제270조에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불가피한 다섯 가지 경우, 임신 24주일 이내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 외의 낙태는 현행 법률에 따르면 불법이다.

그렇다면 실제 임신중절 시술 현황은 어떠한가? 이에 대해 보건 당국은 현재까지 2005년과 2011년 단 두 차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두 차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5년 가임기 여성 1,000명당 29.8로 추정되던 임신중절률은 2010년 15.8로 감소하였으며, 추정 건수도 2005년 342,433건에서 2011년 168,738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과소응답 가능 가능성을 고려하면 대략 해마다 15만에서 20만 건의 임신중절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임신중절수술의 대부분은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2011년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사회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응답을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종합적으로 합하여 분석하면, 사회경제적 이유가 89.3%로 가장 많았고, 본인의 요청 87.6%, 태아 이상 또는 기형 64.4%, 모체의 신체적 건강 보호 21.3%, 모체의 생명 위협 18.4%, 모체의 정신적 건강 보호 10.3%, 강간 또는 근친상간 7.4% 순으로 조사되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90% 가량이 현행 법률의 허용 이유가 아닌 경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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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 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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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융위기의 경고음이 울리는 이유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최근 들어 또 한 차례 세계금융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올해 봄부터 아르헨티나, 터키 등의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아르헨티나와 파키스탄은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10월 초에는 국제통화기금까지 새로운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직접 경고했다. 더군다나 2018년이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1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금융위기 10년 주기설’까지 퍼지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내외 언론들은 금융위기 도래에 대한 각종 시나리오들을 내놓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금융위기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것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것의 영향을 살펴본 후, 현 시점에서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와 발발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금융위기란 무엇인가?

1) 금융위기의 정의

자본주의사회의 경제 위기는 일반적으로 ‘공황’ 혹은 ‘불황’으로 알려져 있다. 공황은 흔히 ‘풍요 속의 빈곤’으로 불리는데, 말하자면 상품을 많이 생산했지만 팔리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자본주의는 자급자족 사회가 아니라 상품 교환관계가 전면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생산을 결정하는 주체와 소비를 결정하는 주체는 분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품은 언제나 판매되지 않을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런 위험이 생산 과잉이나 소비 부족으로 전면화되어 너무 많은 상품이 팔리지 않는 상황을 공황이라고 한다. 불황은 공황보다 정도가 약간 덜한 경기 침체의 상황을 지칭한다. 그러면 금융위기는 공황, 불황으로 불리는 현상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금융위기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일어나는 경제 위기의 한 유형이며 공황이나 불황과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현상이다. 그렇지만 많은 용어나 개념이 그러하듯이 금융위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널리 합의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위키피디아》 영어판에 따르면, “금융위기financial crisis”를 “금융자산이 갑자기 명목가치를 크게 잃어버리는 다양한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https://en.wikipedia.org/wiki/Financial_crisis). 즉 주가 등이 갑자기 폭락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대개 금융위기가 주가, 지가의 폭락을 계기로 발생하는 것을 염두에 둔 정의다. 그렇지만 이 정의는 단지 부분적인 현상만을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주가와 지가가 떨어지면 왜 문제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남겨 두고 있다.

IMF에서 나온 한 보고서를 보면,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금융위기 때 관찰되는 여러 현상을 명기해 놓고 있다. 금융위기 시에는 신용 규모가 갑자기 축소되고, 자산 가격이 대폭적으로 하락하며, 금융 중계와 외부 자금 조달이 갑자기 단절되며, 기업, 가계, 정부 등의 부채가 급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만을 언급하고 있다(IMF Working Paper, Financial Crises, WP/13/28).

인터넷의 유명 법률 사전은 금융위기를 “화폐 공급이 화폐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Law Dictionary, Financial crisis, https://thelawdictionary.org/financial-crisis). 이 정의도 금융위기 때에는 돈이 필요해도 제대로 빌릴 수 없다는 중요한 현상을 지적하고는 있지만 다른 다양한 현상과의 연결 고리를 추론하기에는 너무 협소한 정의다.

이 글에서는 금융위기를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일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금융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이에 근거해서 설명할 것이다. 금융이란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이다. 그래서 금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원적인 문제는 “돈을 빌려간 측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그런 근본 문제가 집중적으로 일어나서 금융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을 금융위기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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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아닌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어떻게 해야 시행 할 수 있을까?

김태호 발행인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가이 스탠딩 지음, 안효상 옮김 | 2018년 7월 | 창비

1.

처음으로 번역된 가이 스탠딩의 글을 접한 한국 독자들은 당황했을 것이다. 적어도 이 글을 쓰는 사람은 그랬다. 「CIG, COAG, COG:논쟁에 대한 비평」(『분배의 재구성.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나눔의 집, 2010년). 한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막 시작되던 시점에 그 글은 제목부터 너무 전문적이어서 쉽게 읽을 수 없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 책은 2006년에 나온 “Redesigning Distribution. Basic Income and Stakeholder Grants as Cornerstones for an Egalitarian Capitalism”을 번역한 것이다.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분배를 재구성할 방법으로 기본소득이 더 나은지 사회적 지분 급여가 더 나은지를 놓고 벌인 토론에서 발표된 글들을 모은 책이다.

가이 스탠딩 글 제목에 나오는 “CIG”란 Citizenship Income Grant, 즉 “시민소득급여”의 약자다. 기본소득이라 봐도 좋다. “COAG”란 Coming-of-Age-Grant(“미래 세대를 위한 수당”)의 약자이며, “사회적 지분 급여 혹은 자산급여 구상”을 말한다. 21세가 되는 국민에게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지급해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하자는 기획이다. 이 둘이 논쟁의 두 축이다. 여기에 더해 스탠딩이 주장하는 “COG”란 Community Capital Grant, 즉 “공동체 자산급여”를 말한다.

가이 스탠딩은 CIG와 COAG를 비교할 때는 CIG를 지지하지만, 더 나아가 COG, 즉 “공동체 자산급여”를 새로운 대안으로 주장한다. COG의 예로는 초기의 스웨덴 임금노동자 기금이 있고, 이제 『시대』 독자들에게는 익숙한 알래스카영구기금이 있다. “COG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확장, 즉 경제적 민주주의의 확장이며 실질적인 자산 분배일것이다.”(276쪽)

2.

가이 스탠딩은 1948년 영국에서 태어나 1977년에 캠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5년부터 2006년까지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활동했고, 특히 후기에는 사회경제보장프로그램Socio-Economic Security Programme을 마련하는 작업의 책임자였다. 그의 글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자주 나오는 이유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모나쉬대학Monash University에서 노동경제학 교수 지위도 얻었지만, 2006년부터는 영국의 배스대학University of Bath에서 강의를 했고, 2013년에 런던대학University of London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때 인도에서 이루어진 기본소득 실험에 관여해 많은 연구 성과를 냈다. 2015년 영국 노동당 대표 선거에서 제레미 코빈Jeremy Corbyn이 당선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약력은 BIEN과 관련된 것이다. 1986년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Basic Income European Network 창립에 참여했고 공동의장이 되었다. ‘좋다’는 뜻의 프랑스어 ‘bien’을 단체 이름의 약자로 하자고 한 사람이라고 한다(최광은,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2011년, 박종철출판사, 190쪽).

그런 가이 스탠딩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를 정리한 책을 냈고, 그 책이 얼마 전 한국에서 번역됐다. 한국어판 뒤표지에 적혀 있는 “가이 스탠딩이 말하는 기본소득의 모든 것”이라는 문구가 과장이 아니라 할 만한 책이다. 하지만 그의 다른 책을 먼저 다루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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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콜라철학과 고딕건축

임영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

서양의 미술 작품을 깊이 있게 읽어 내는 작업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작품을 읽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미술사학자 에르빈 파노프스키Erwin Panofsky(1892~1968)의 설명을 들어 보면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 파노프스키는 『도상해석학 연구』에서 미술 작품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 한다.

미술 작품을 어떻게 분석하는가

길을 걸어가는데 건너편에서 아는 사람이 모자를 벗으며 인사를 한다. 순전히 시각 작용의 관점에서만 보면 우리는 한 “집합체의 세부요소들”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모습을 본다. 색과 형태를 지닌 한 집합체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 집합체를 자연스럽게 “하나의 사물”(내가 아는 사람)로 확인하고 세부 요소의 변화를 “사건”(모자를 벗는 행위)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형식적인 인식 행위”를 넘어서 의미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된다. 이처럼 어떤 행위자가 특정한 행동을 할 경우 우리는 곧장 그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것을 파노프스키는 “사실 의미”라고 부른다.

이렇게 확인된 물체와 사건들은 내 마음에 특정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그의 표정이나 몸짓을 보고 나에 대한 그의 감정 상태가 살가운지 머쓱해하는지 따위를 곧장 알아차릴 수 있다. 일종의 감정이입 상태가 되면서 심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또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감정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므로 이것을 “표현 의미”라고 부른다. 아는 사람이 모자를 들어 올리는 사실을 즉각 알아차림과 동시에 심리적 반응이 일어나므로 사실 의미와 표현 의미를 한 범주로 취급하여 “일차적 의미” 또는 “자연적 의미”라 하자고 파노프스키는 말한다.

그런데 모자를 벗는 일을 인사 행위로 알아차리게 된다면 이제 전혀 다른 해석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파노프스키는 말한다. 사실 모자를 벗는 인사법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아니다. 서양 고유의 인사법이기 때문이다. “무장한 병사들이 헬멧을 벗어 평화적 태도를 보이며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던 중세 기사들”의 습성에서 비롯된 관습이다. 그러므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은 이런 행위가 “공손함을 뜻하는 기호”임을 알지 못한다. 어떤 행동에 담긴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려면 특정 문화의 고유한 관습과 문화 전통을 알아야만 한다. 그래야 이런 이차적 또는 관습적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일차적(자연적) 의미는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이차적(관습적) 의미는 지적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파노프스키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나의 친지가 한 행동은 이렇듯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연스러운 사건을 구성하고, 분위기와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며, 관례에 따른 인사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파노프스키, 『도상해석학 연구』, 24쪽)

그런데 여기에 더해 그 행동은 그의 ‘인격’을 드러내주기도 한다고 파노프스키는 덧붙인다.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사회적 교육적 배경은 무엇이며 사회적 경력과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가 그의 인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이며 아울러 “사물을 관조하고 주위 세계에 반응하는 방식”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될 것이다. 흔히 우리가 세계관이나 철학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물론 모자를 벗어 인사하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 이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다. 단지 그런 징후가 드러날 뿐이라고 파노프스키는 말한다.

단순히 이 행동 하나를 근거로 해서는 그 사람의 내면적 초상화를 그려 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유사한 수많은 관찰 결과를 서로 조합하고, 그가 살았던 시대, 국적, 사회계급, 지적 전통 등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와 연관시켜 해석해야만 그의 정신세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신적 초상화에서 명료히 드러나게 될 질적 요소들은 각각의 개별 행동에도 암암리에 내재해있다. 그래서 거꾸로 모든 개별 행동에서 그러한 질적 요소들을 해석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책, 25쪽)

미술 작품을 해석하는 일은 이를테면 내면의 초상화를 그려 내는 작업이 된다. 그 사람을 형성해 온 배경과 역사 를 샅샅이 살펴야 하는 한편, 개별 행동에 스며 있는 질적 요소들을 해석해 내기도 해야 한다.이런 식으로 발견되는 의미를 파노프스키는 “본래 의미”라고 말한다. 앞에서 말한 일차적 의미와 이차적 의미가 현상에 해당한다면, 본래 의미는 본질에 해당한다. 파노프스키에 따르면, 시각이 전달하는 의미 아래 숨겨져 있는 본래 의미를 찾는 작업이 미술 작품을 해석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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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투쟁에 내몰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문재인 정부의 경제 및 고용정책의 민낯

문재인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구조화된 극단적 노동유연화에 기초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패러다임을 타파하기 위해 내세운 ‘소득 주도 성장론’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첫째, 국제수지 흑자 행진이 지속되고 심지어 지난 5월 기준 경상수지 흑자가 86억8천만달러로 2017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한국은행 2018년 7월 5일 발표), 민생에 깊숙이 영향을 주는 고용 지표는 거꾸로 가고 있다. 20∼30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따라 동일 연령대의 취업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해도 40∼50대 중장년층의 제조업, 서비스업 취업자 수의 감소는 통계청장을 교체할 만큼 요란법석을 떨어도 별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구조적 특성을 보인다.

둘째,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와 고용 악화의 주범으로 내몰리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은 프레카리아트화(불안정화)된 노동시장에서 불안정노동자들의 소득 및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해 소득분배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소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따라 노동소득률(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조차 별로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재벌과 대기업의 하청업자 노릇을 하던 정치인과 신자유주의자들은 소득 주도 성장론이 마치 경제 침체의 핵심 원인을 제공한 주범이라도 된 듯 이 정책의 철학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랫동안 시장에서의 적자생존 상황을 방치해 놓고 정치적으로만 이용해 왔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수호자 노릇을 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다. 《뉴스타파》에 보도된 삼성 장학생 명단으로 곡학아세의 전형적 인물이 된 어느 학자에게도 시장의 ‘을’을 대변하는 반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소득 주도 성장론의 정치적 효과는 대단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불러온 바가 크다. 최저임금 인상폭 때문에 아우성을 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치적 불안감 때문에 올 초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시키면서 소득/임금 주도 성장에 대한 회의론에 불을 지폈고, 그렇다고 이를 보완할 만한 여타 산업정책은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한 채 창조경제와도 별 차별성을 보이지도 않는 ‘혁신 성장’의 허울 아래 고용정책의 미래도 가늠할 수 없는 4차산업혁명 논의만 무성하니 정부의 경제정책과 고용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길 리 만무하다.

2008년 ‘대침체Great Recession’ 이후 금융시장 주도적 신자유주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만신창이 된 자본주의가 1960년대 이후 장기 침체에 들어선 자본주의의 수요 측면을 만회하기 위해 기술 주도적 산업구조조정(소위 ‘4차산업혁명’패러다임을 표방한 새로운 슘페터주의)이나 노동생산성 증대(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소득률 재조정), 혹은 생태친화적 발전 패러다임 등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자본주의 전환의 시도가 이루어지는 마당에, 소위 ‘촛불혁명’의 유산으로 탄생했다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 친화적 경제 패러다임은커녕 여전히 신자유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형국이다. 아래에서는 간략하게 그 원인과 대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 이 글에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 가치를 검증할 수 있는 노사 관계법이 아직 논의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정책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경제정책과 고용정책(일자리정책)에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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