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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과 해안선

임영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

초기 조건의 민감성을 뜻하는 과학 용어인 ‘나비효과’는 이제 일상용어로 흔히 쓰이게 되었다. 제임스 글릭은 『카오스』 20주년 기념판 서문에서 나비효과가 대중화된 계기로 1993년에 상영된 영화 《쥐라기공원》에 나온 대사를 꼽고 있다. “나비 한 마리가 북경에서 날갯짓을 한 번 하면,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화창한 날씨가 아니라 비가 내릴 수 있다.” 그 뒤로 ‘나비효과’는 말뜻 그대로 나비효과를 일으키며 대중문화에서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퍼져 나가 지금은 아주 흔히 쓰이는 상투어가 되었다.

나비효과는 1960년대 에드워드 로렌츠가 최초로 과학적으로 규명했지만, 일상생활에서 겪는 나비효과에 대해서 이미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제임스 글릭도 마찬가지이지만, 나비효과를 설명하는 서양의 교양 과학책에 흔히 인용되는 서양의 민요가 있다.

못이 없어 편자를 잃었다네
편자가 없어 말을 잃었다네
말이 없어 기병을 잃었다네
기병이 없어 전투에 졌다네
전투에 져 왕국을 잃었다네!

못 하나가 없어서 왕국을 잃었다는 과장된 노래가 오래도록 살아 남았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안겨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처음에 시작된 사소한 잘못이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바뀌는 일이 드문 일은 아니다. 나비효과가 일상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효과라면, 동양에도 그런 효과를 알아차리고 표현한 작품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의 과학자 장톈룽은 『나비효과의 수수께끼』 서문에서 위의 민요에 이어 한시 한 편을 인용하고 있다. 북송 때의 시인, 소동파로 흔히 부르는 소식蘇軾(1037∼1101)의 시다.

용광사에서 베어 얻은 대나무 두 개
북쪽으로 가지고 돌아가 만인에게 보여 줄 텐데
대나무 속에 든 조계의 물 한 방울
크게 불어 강서의 십팔탄을 일으키네

斫得龍光竹兩竿(작득용광죽양간)
持歸嶺北萬人看(지귀영북만인간)
竹中一滴曹溪水(죽중일적조계수)
漲起江西十八灘(창기서강십팔탄)

중국 선종禪宗의 제6조로서 육조대사六祖大師로 불리는 혜능慧能(638∼713)이 보림사寶林寺에 자리를 잡으면서 남종선南宗禪이 시작되었는데, 보림사가 있던 곳이 광둥성廣東省 조계曹溪였다. 조계는 혜능의 별호로 쓰이기도 했다. 십팔탄은 중국어 발음으로는 스바탄인데, 장시성江西省에 있는 물살이 거세고 험난한 협곡을 이르는 말이다. 장수이강章水과 궁수이강貢水이 북류하여 간저우赣州에서 합류하는데, 여기서부터 완안萬安에 이르는 구간이다. 어찌나 물살이 사나운지 열여덟 번의 고비를 넘어야 건널 수 있다는 뜻에서 “스바탄十八灘”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대나무 속에 든 조계의 물 한 방울이 스바탄의 거센 물길을 일으키듯이 혜능의 남종선이 중국 전역에 파란을 일으키며 퍼져 나가기를 염원하는 소동파의 바람이 물씬 풍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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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 빛으로 묻히다

글·사진 / 임성용

김용균이라는 빛

2월 9일, 싸늘한 겨울 해가 넘어가는 늦은 오후였다. 5시 반이 지나면서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앞이 분주해졌다. 대형 버스들이 공원 입구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노동조합 차량들도 점차 늘어났다. 버스 전면에는 ‘謹弔’ 알림이 붙어 있고 ‘청년 비정규직 故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이라는 문구가 보였다. 김용균이 죽은 지 62일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장례식이 열린 것이다.

버스에서 많은 사람이 내렸다. 민주노총 조합원들, 비정규직노동자들, 세월호 유가족들, 일반 시민들이었다. 이들은 이날 이른 새벽부터 충남 태안과 서울대 병원에서 발인제를 하고 노제를 지내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영결식을 마쳤다. 그리고 마지막 안장을 위해 모란공원으로 함께 온 사람들이었다.

2019년 2월 9일, 죽은 지 62일 만에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이’ 열렸다.

수십 개의 만장이 줄을 이었다. 김용균의 얼굴이 그려진 커다란 현수막이 앞장서고, 영정을 고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앳된 친구가 들었다. 김용균의 큰이모의 아들이라고 했다. 영정 뒤에는 붉은 바탕에 흰색 글씨로 “김용균이라는 빛”이라고 쓴 대형 명정이 뒤따랐다.

큰 ‘빚’을 진 사람들에게 김용균은 하나의 ‘빛’으로 돌아왔다. 김용균의 죽음 이후에서 장례식까지, 한 사람의 청년 노동자가 죽어 비정규직 투쟁의 빛으로 되살아났다. 일명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8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정부와 민주당에서도 당정대책회의를 통해 공공과 민간 기업들의 경영 방식 변화가 필요한 “위험의 외주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일부 위험한 업종에서 도급을 제한하고 안전 조치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제2의 김용균을 막을 수 있을까?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러므로 김용균은 빚이면서 빛이고, 빛이면서 빚이 되었다.

김용균은 누구인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산하 한국서부발전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은 군대를 갓 제대하고 사회에 첫발을 디딘 스물네 살의 청년이었다.

1994년 12월 6일 경상북도 구미 출생
2018년 9월 17일 한국발전기술 입사,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 트랜스퍼타워 배치.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3분 컨베이어 벨트 구간에서 발견.

참으로 짧은 삶이었다. 한 인간의 생이 기계에 휘말려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다.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어둠과 분진 속에서 석탄가루를 뒤집어쓴 그의 몸은 일순간에 갈기갈기 찢겨졌다. 입사 3개월 만에 머리와 몸통이 분리된 그의 몸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참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의 몸이 곧 비정규직이라는 이름표를 단 노동자들의 몸을 대변했다. 그의 몸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슬픔과 추모만으로 대치할 수 없는 분노였다. 그래서 그의 몸은 냉동고에 두 달이 넘게 얼어 있었으나 그의 심장은 식지 않았다.

2월 15일. 광화문 세월호광장에 있는 故 김용균 시민분향소에서는 김용균 사망사건 규탄 시민단체(한국작가회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작가들은 김용균의 죽음을 이렇게 규정했다.

김용균은 왜 죽었습니까?
일하다 잘못해서 죽은 겁니까? 작업 중에 실수로 죽은 겁니까?
고장 난 손전등이 하청 노동자 김용균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를 증명합니다.
핸드폰 후레쉬를 비추면서 혼자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들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열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죽음의 작업장이었습니다.
(중략)
김용균의 죽음은 공기업 민영화, 죽음의 외주화가 부른 타살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노암 촘스키는 말했습니다.
“부패한 정부는 공기업을 민영화시킨다.”

– 한국작가회의 성명서, 「비정규직 철폐하고 죽음의 외주화를 당장 멈춰라」

 

임성용
화물 운수 노동자, 시인. 시집으로 『하늘공장』 등이 있고, 산문집으로 『뜨거운 휴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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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의 이론과 현실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대안’

금리는 돈을 일정 기간 빌릴 때 그 대가로서 이자를 얼마나 내야하는가를 나타낸다. 금리는 이자율이라고도 하는데, 1년 동안 내는 이자와 원금 간의 비율이다. 금리가 연 10%이면, 100만원을 빌렸을 때 이자는 1년에 10만원이다.

금리는 개개인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집이나 자동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할 경우 금리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의 변화는 기업의 투자, 주가, 환율 등 경제의 주요 지표에 지대한 파급효과를 낳는다. 그런데 은행의 예금 금리(수신 금리)와 대출 금리(여신 금리),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기준금리 이외에도 은행 간 콜금리 등 수많은 금리가 있기 때문에 각종 금리의 성격, 결정 과정, 파급효과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금리가 일상적인 생활이나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금리의 기본 이론과 현실 경제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글의 순서를 소개하면, 첫 번째로 금리에 대한 경제 이론을 설명한다. 금리 이론의 차이는 경제학파를 고전학파 전통과 케인스 전통으로 가르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그래서 금리 이론을 이해하면 현실의 경제 현상뿐만 아니라 경제사상의 중요한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비롯한 대표적인 시장금리의 내용과 결정 과정을 살핀다. 이 부분은 경제 뉴스나 금융 정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개념을 제공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와 관련하여 알아 둘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을 담았다.

1. 대부자금시장 이론

대부분의 경제학 교과서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가상의 대부자금시장market for loanable funds을 상정하고, 그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금리가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대부자금시장 이론’을 제시한다. 대표적인 예가 하버드 대학의 그레고리 맨큐 교수가 쓴 『맨큐의 경제학』이다.

대부자금시장 이론은 매우 간명하다. 한 경제 내에서 빌려줄 수 있는 돈은 적은데 필요로 하는 돈이 많다면 당연히 금리는 높을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금리가 낮을 것이다. 또한 금리가 높아지면 빌려주려는 돈은 늘어날 것이며 빌리려는 돈은 줄어들 것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경제학에서 소득 중 소비하지 않고 남은 돈을 모두 저축이라고 한다. 대부자금시장 이론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저축을 빌려주고자 하고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대부자금시장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마련한다고 가정한다. 대부자금시장 이론은 이 가상의 시장에서 작동하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현실의 금리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본다. 대부자금시장에서 공급은 저축이며 수요는 투자다. 이런 전제에서는 수요(투자)와 공급(저축)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금리가 결정된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금리가 내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며, 이 과정을 통해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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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되다

김태호 발행인

우여곡절

2018년 2월 28일,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통과되었다. 2018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되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이어야 수급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볼 때 10% 안에 드는 부자를 제외한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던 때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2018년 7월부터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공약한 바 있었다.

아동수당에는 찬성하지만 선별하여 지급하겠다는 발상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는 법안을 협의하던 시절부터 있었다.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 지급될 경우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참여연대)는 비판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보편적 사회수당으로서의 아동수당의 의미가 훼손될 것이며 선별하는 행정이 만만치 않을 것(‘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라고도 했다.

많은 사람이 학교 무상 급식이 도입될 때의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급식을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넉넉한 학생에게는 유상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자신의 처지가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면서 모멸감을 주면 안 된다는 논리와 갑부의 자식들에게까지 왜 거저 주느냐는 논리가 맞붙었다. 전면적 무상 급식에 반대하던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국 이 문제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퇴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범위가 다르기는 하지만, 전면적 무상 급식은 지금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아동이 243만 명이지만 2018년 6월부터 8월 29일까지의 신청자는 222만 명이었다. 8.4%의 대상자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수급권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번거로웠기 때문일 수도 있고, 소득과 재산 등이 드러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뜻밖의 방식으로 해결됐다. 2019년 1월 15일, 국회에서 2018년의 「아동수당법」이 개정됐다. “경제적 수준”이라고 명시되어 있던 재산이나 소득에 따른 자격도 없어졌다. 게다가 연령 자격이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액수는 그대로 “매월 10만원”이었다. 이 법은 얼마 후인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00% 지급에 반대했던 정당의 대표는 “갑자기 안 변하고 언제 변하냐”라는 말로 1년 전과의 태도 변화를 설명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된 사건이었다.

부분 기본소득

“자격 심사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노동 요구 없이 무조건 전달되는 정기적인 현금 지급.” 이것이 현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가 정의하는 기본소득이다. 이 정의에는 수급권자가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라는 ‘개별성’, 자격 심사 없이 모두에게 지급된다는 ‘보편성’, 수급의 대가로 노동이나 구직 활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무조건성’, 한 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정기성’, 마지막으로‘ 현금 지급’ 등의 원칙이 담겨 있다.

2019년 4월부터 시행될 아동수당에서는 “수급권자”가 “7세 미만”이므로 현실적으로는 그 “보호자”에게 수당이 지급될 것이지만, 이 아동수당은 위의 원칙과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 드디어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시행되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론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원한다. 하지만 당장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가능한 수준에서 특정한 집단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위의 다섯 가지 원칙이 지켜진 그러한 기본소득은 “부분 기본소득”이라 부른다. 따라서 2019년 4월 이후의 한국의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최초의 부분 기본소득인 것이다.

어떤 집단을 부분 기본소득의 수급권자로 정할 것이냐, 말하자면 어떤 집단부터 부분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의 기준은 위에서 말한 기본소득의 정의와 원칙들에 위배되면 안 될 것이다. 그 기준은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생물학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연령과 성별이 있다. 그런데 성별에 따라 기본소득 수급권(또는 ‘금액’)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기에, 남는 것은 연령뿐이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모델을 수립할 때에도, 연령에 따라 금액의 차이를 두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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