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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동부터 조국까지, 인사청문회로 드러난 ‘인싸’의 세상

김태호 박종철출판사 대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우여곡절 끝에 임명 직전에야 열렸다. 여느냐 마느냐 다툼이 있는 와중에 집권당과 후보자는 국회 본청에서 청문회가 아닌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야당은 반박 기자간담회로 대응했으나 결국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하게 됐다. 법으로 정해진 기한에 쫓겨 열린 청문회였고, 여야 합의로 채택한 열한 명의 증인 가운데 한 명만 출석했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검찰이 후보자의 가족을 기소하는 일도 벌어졌다.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임명 안 하면 나쁜 선례”라며 임명을 강행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논란, 임명 이후에도 검찰 개혁과 관련하여 또는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이어지는 논란, 또는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이러저러한 움직임 등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아니다. 이 글은 이제까지의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와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알게 된 것, 특히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을 확인하려 할 뿐이다.

어쩌면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을 굳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이 글을 쓰는 이유다.

5공 청문회의 추억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회 청문회의 시작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에서 시작하기로 하자.

1988년 12월,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 비리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가 열렸다.

1987년 6월까지 이어진 국민의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민주정의당은 그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의 당선으로 승리했다.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 치러진 1988년 4월 총선에서 민주정의당은 299석 가운데 125석을 얻었다. 일반적인 안건도 단독으로 통과시키기에는 25석 부족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이른바 “여소 야대” 국회였다. 아울러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70석,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59석,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35석 등, 대통령 후보로서 경쟁했던 네 후보가 각각 이끄는 4당 체제의 국회였다.

서울올림픽이 몇 달 뒤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올림픽을 탈 없이 개최하려면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들에게 무언가를 양보해야 했고, 지난 정권이 저질렀던 일을 파헤치는 청문회의 개최가 합의됐다. 1988년 6월 15일 「 국회법」 개정으로 청문회는 법률적으로 준비를 마쳤다.

협상의 결과, 5공 청문회는 올림픽이 끝난 뒤 열렸다. 1988년 11월 2일에 시작된 청문회는 여당의 방해로 흐지부지되었지만, 1989년 12월에 다시 청문회가 열렸다. 그해 마지막 날 국회는 강원도의 한 사찰에 머물며 버티던 제5공화국의 유일한 대통령 전두환을 청문회장으로 불러냈다. 당시 초선의 야당 의원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을 “청문회 스타”라 부르게 된 것도 이때의 일이다. 청문회에서 밝혀진 혐의로 인해 여럿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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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의 정치가 아닌 변화의 정치를, 기본소득당이 지금 시작합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 상임대표

양희석 제공

● 모든 국민에게 월 60만 원 기본소득을!
● 빅데이터 시대, 디지털 공통부 배당으로 데이터 주권을!
● 1인 가구 600만 시대, 개인이 중심이 된 새로운 사회계약!
● 기후위기의 시대, 탄소배당으로 생태적 전환을!
● 자동화의 시대, 기본소득과 함께 주 30시간 노동 사회!

지난 9월 8일,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건 한국 최초의 원 이슈One-Issue 정당,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출범하며 제시한 5대 핵심 정책입니다.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건, 그것도 이름부터 기본소득을 내건 정당이 등장한 것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기본소득이 한국의 공직자 선거에 처음 소개된 지 12년 만입니다. 지난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본소득에 대해 알리고 정치 운동을 통해 기본소득을 실현하고자 했던 많은 사람의 노력을 담아, 이제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현’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은 정당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당에 대한 논의는 올해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는 점점 뚜렷해져만 가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 속에서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모아 기본소득을 실현할 기본소득 중심의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으로부터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진보정당 안에서 시작된 ‘기본소득당’에 대한 논의는 처음에는 몇 가지 제안에 그쳤지만, 당명을 바꾸는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점차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시대 인식과 대안 논쟁으로 점차 진지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면적이고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한 주도적인 대응과 대안 제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들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과 시대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의 결정적 차이들을 확인하면서 기존의 정당 안에서 진행된 ‘기본소득당’을 둘러싼 첫 번째 논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파도, 기본소득으로 타고 넘자

하지만 ‘기본소득당’이 제안되었던 배경인 새로운 변화의 파도는 여전히, 그리고 어느새 우리 발아래에 도달해 다리를 적시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파도에 쓸려 가 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상황 인식과 적절한 대처 방법이 필요합니다. 들이치는 파도를 막고자 하는 완고한 방식으로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유연하게 파도를 타고 넘는 것이야말로 현실 가능한 대안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당도한 파도는 ‘노동의 축소’, ‘일자리의 급감’, ‘이로 인한 소득의 감소’‘ 양극화 심화’ 등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 없는 사회’에 대한 공포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정치는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낡은 방식의 해결책만을 고수해 왔습니다. 보수정치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에만 더 많은 지원과 규제 완화를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진보정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의 변화와 그로 인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못 본 척하며, (97년 IMF 이후 모든 정권이 다 추진하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일자리 창출’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자신들만의 리그에서 그저 ‘금배지’를 유지하기 위한 혹은 ‘금배지’를 달기 위한 싸움을 지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보수, 진보, 기존의 정치, 그 어느 곳에도 우리의 삶은, 사회의 변화는, 미래의 대안은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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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동화 럭셔리 공산주의”의 전망과 쟁점

안효상 편집주간

2008년 대침체Great Recession가 1929년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비교할 만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한다. 하지만 대침체 직후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 이른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배계급의 무능력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대안 세력의 전망 부재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든 결과는 “자본주의적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일종의 반유토피아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자본주의의 종말보다 세계의 종말을 상상하는 게 더 쉽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자본주의적 리얼리즘은 일종의 “헤게모니 없는 지배” 상태다. 헤게모니 없는 지배 상태 속에서 2011년부터 대중의 반란이 점거에서부터 새로운 정당의 출현까지 이어졌고, 이는 기성 질서의 붕괴 조짐으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때 기성 질서의 붕괴는 정치 질서의 변동을 넘어서는 더 큰 위기와 함께하고 있다. 이 위기가 아론 바스타니가 “완전 자동화 럭셔리 공산주의”를 말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바스타니는 인류가 다섯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이긴 하다.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의 파멸적인 결과, 자원 고갈(특히 에너지, 광물, 깨끗한 물의 부족), 사회고령화, 점점 “필요 없는 사람들unnecessariat”을 구성해 가는 지구적 빈민의 증가, 기술적 실업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새로운 기계 시대. 흥미로운 것은 이런 위기 속에서 바스타니는 묵시록적 미래가 아니라 매우 낙관적인 내일을 그려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완전 자동화 럭셔리 공산주의”다.

바스타니는 보통 20세기의 실패한 프로젝트를 가리키는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굳이 쓰는 이유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이때 그가 공산주의라는 말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일이 없어지고 희소성이 풍요로 대체되며 노동과 여가가 서로 섞이게 되는 사회다.

이런 공산주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프로젝트가 된 이유를 바스타니는 자신이 “세 번째 단절the Third Disruption”이라고 부르는 기술 변화에서 찾는다. 첫 번째 기술적 단절은 이른바 농업혁명이며, 두 번째 기술 단절이란 산업혁명을 말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런 변화가 가져올 결과를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 들어 있는 「기계에 관한 단편」에 의지하여 그려 내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맑스의 사고 가운데 크게 주목받지 않고 있는 측면은 자본주의가 기계로 노동을 대체하는 경향에 대해 그가 어떻게 인식했느냐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이 모순으로 가득한 체제에서 이 체제를 잠재적 해방의 힘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본다.

 

* Aaron Bastani, Fully Automated Luxury Communism: A Manifesto,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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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 러너》와 포스트휴먼,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강준상*

《알파고》가 처음 등장했을 때, 프로 기사들은 “인간이 두는 바둑 같다”라고 말하곤 했다. 그 이전의 바둑 프로그램들은 기계 같았는데 《알파고》는 생각하는 인간처럼 느껴졌다는 것이다. 《알파고》는 이세돌과의 세기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 세계 1위 커제까지 가볍게 이겼고, 《알파고》끼리 둔 50국의 기보를 남기고 사라졌다. 기사들은 《알파고》의 바둑을 공부하며,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바둑을 두는 것 같다고 말하곤 한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인간들은 학습해 온 방식을 벗어나지 않지만 《알파고》는 인간들이 두지 않는 창의적인, 아니 창의적으로 보이는 수들을 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알파고》의 수를 보며 반성하고 새롭게 공부하고 있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구절에서 어떤 영화 한 편이 떠오를지 모른다. 리들리 스콧 감독의 1982년 영화 《블레이드 러너》.

영화 속에서 리플리컨트(복제인간)를 만드는 회사의 회장 타이렐은 신형 복제인간(넥서스 6호)의 모토가 “인간보다 더 인간답게”라고 말한다. 이 모토는 역설적인 의미에서 조금씩 관객의 마음을 움직인다. 영화의 핵심은 인간과 복제인간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는 것에 있으나, 영화가 진행되며 과연 인간은 인간적인지, 복제인간이 더 인간적인 건 아닌지, 그렇다면 인간과 복제인간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한지, 무엇보다 주인공 데커드(해리슨 포드)는 인간인지 복제인간인지 고민하게 된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배경은 2019년이었다. 올해가 2019년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직 우리에게 《블레이드 러너》와 같은 세계가 도래하진 않았다. SF 영화 속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운 사이보그, 안드로이드 등은 아직 문화적 아이콘들일 뿐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미 과학기술은 그에 가까이 다가간 것으로 보이며, 로봇과 인공지능은 많은 부분 현실화되고 있다.

이 글은 《블레이드 러너》와 재작년에 만들어진 후속작 《블레이드 러너 2049》(이하 《2049》) 두 편의 영화를 통해, 포스트휴먼 자체가 아니라 포스트휴먼 시대 인간적인 것은 무엇인지, 또는 인간이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징후를 살펴보고자 한다.

 

《블레이드 러너》의 첫 번째 컷과 두 번째 컷

《블레이드 러너 2049》의 첫 번째 컷과 두 번째 컷

 

*강준상
다큐멘터리 《달려라 휠체어, 달려라 박정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등을 연출했으며, 공연연출작으로 《옹달샘》, 《꼴》, 《줄탁동시》, 《스퀘어 – 다시 지금 여기에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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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임영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 “무인도에 갈 때 가져갈 세 권의 책은 무엇입니까?” 하는 다소 진부한 물음을 던지는 경우가 있다. 이 물음에 대해 “책이라고? 무인도에서? 뭐 하러?”(응우옌 후이 티엡) 이렇게 짐짓 딴죽을 걸 수도 있다. “이렇게 고약한 질문을 하는 사람은 스핑크스가 틀림없다.”(아멜리 노통브) 또는 “이 질문은 비인간적이다. 문학 유산은 대양의 방식으로만 작동하기 때문이다.” (파트리크 샤무아조) 이렇게 책 좋아하는 마음을 너무 솔직하게 드러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성경』과 셰익스피어는 제외해 달라는 단서를 달아도 기어코 이 두 가지를 목록에 포함시키는 작가가 많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묵직한 책, 두껍고 오랫동안 명성을 누려온 책들에 치우친 목록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단테의 『신곡』,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천일야화』 ……. 전 세계의 유명한 작가들이 무인도에 가져갈 책에 대한 답변이 『무인도의 이상적 도서관』에 실려 있다.

그런데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1712~1778)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어떨까? 루소의 대답은 이미 나와 있는 셈이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책이 있다면 단 한 권이 있는데, 내 생각에 그것은 가장 좋은 자연 교육 개론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 책은 나의 에밀이 읽게 될 최초의 책이 될 것이다. 그 책만이 오랫동안 그의 책꽂이에 꽂혀 있을 것이며, 그곳에서 품격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 도대체 그런 훌륭한 책은 어떤 책일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일까, 플리니우스의 책일까, 뷔퐁의 책일까? 아니다. 그것은 『로빈슨 크루소』다. (장 자크 루소, 『에밀』, 329쪽)

『무인도의 이상적 도서관』에서도 『로빈슨 크루소』를 꼽은 작가들이 더러 있지만, “무인도에 가져갈 책”이라고 듣는 순간 대다수는 『로빈슨 크루소』를 우선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마치 “다람쥐”하면 “도토리”가 떠오르듯이. ‘무인도에서 홀로 사는 삶은 로빈슨 크루소의 삶이다. 무인도에 가져갈 책은 로빈슨 크루소가 되어 읽는 책이다.’ 작가 대부분의 의식 속에는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을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주저 없이 『로빈슨 크루소』를 첫째로 꼽았을 것이다. 아무도 없는 섬에서 혼자서 모든 일을 하나 하나 척척 해결해 나가는 로빈슨 크루소의 모습이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었다. 『로빈슨 크루소』를 읽고 있으면 어쩐지 나도 무인도에서 로빈슨 크루소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일었고, 로빈슨 크루소처럼만 하면 못 살 것도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루소가 열두 살의 에밀이 읽어야 할 유일한 책으로 『로빈슨 크루소』를 꼽은 이유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로빈슨 크루소』는 워낙 재미있어서 에밀에게는 좋은 “오락거리”가 될 것이다. 거기에다 “교육거리”의 역할을 하는 데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루소는 『로빈슨 크루소』를 읽는 에밀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나는 그가 그 책에 심취하여 끊임없이 저택과 염소와 식물에 대해 생각하며, 책에서가 아닌 사물을 바탕으로 하여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상황에 처할 경우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자세하게 배웠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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