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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어느 편이냐? 그리고 너는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1960년대 미국에서 반전운동이 거세질 때 이런 노래가 있었다. “너는 어느 편이냐?” 1980년대 격동의 시대가 지난 후 한국에서 어느 시인이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고 노래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때는 전선이 분명했지. 그리고 각자가 그 전선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전선에 오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묻지 않았지.’

지금은 둘 다를 묻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고, 또 조국 법무부 장관 자신에 대해서는 그가 서 있는 자리와 그가 걸어온 길이 부합하는지를 묻는다. 그러면서 그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묻지 않는다. “검찰 개혁”이라는 말이 허공에 맴돌 뿐이다.

1960년대의 미국과 오늘날의 한국은 분명 다르다. 베트남에서는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투하했던 폭탄보다 더 많은 폭탄이 터지고 있었다. 이때 “너는 어느 편이냐?”라고 묻는 것은 거리감은 있었을지언정 가상에 기초한 질문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에서 “우리 편 아니면 저쪽 편”이라고 하는 단정은 다양한 욕망과 전략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성립하는 상상적 질문의 폭력이다.

물론 “검찰 개혁 대 법무부 장관 사퇴”라는 구도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은 순진하거나 적의 편을 드는 말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편에 서는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선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전선에서 싸워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도 최소한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시절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서 있는 자리만큼이나 걸어온 길이 중요하다며 물을 때, 거기에는 분명 세대 논쟁이 있다. 데이터에 기반한 복잡한 사회학적 논구를 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386세대”라고 부르는 특정 연령층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반론이 가능하다. 하나는 인간의 생물학적 순환에서 특정 시기에 특정 연령층이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역사 혹은 운fortuna이 특정 연령층에 그런 행운의 결과를 가져다주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령 변수를 제거하더라도 386세대가 ‘과잉 대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또 역사나 운명의 여신이 벌인 장난이었다면 그건 온전히 자신의 몫일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 대학 학생들이 “공정”이라는 구호 아래 벌이는 움직임이 달가워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가 공정을 말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이 그럴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 좀 더 나은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 사이의 공정은 더 큰 사회적 그림 속에서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 새로운 사회 연대성의 수립이 필요할 텐데, 그 기반은 시민성의 보장이다. 시민성의 보장은 모든 차별의 금지와 삶의 보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적 권리를 복지국가 황금시대에 서구가 보장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원리적인 의미에서 근대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개인의 해방이야말로 근대성의 원리라 할 수 있는데, 오늘날 한국 사회는 다양한 연원이 있는 전근대성으로 점철되어 있다. 근대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적 조치뿐만 아니라 “문화 전쟁” 또한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문화 전쟁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라도 시민성의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니 “너는 어느 편이냐?”라는 질문에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이라고 대답할 용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편집위원회를 대신하여
안효상

 

이 글은 『시대』 2019년 10월호 통권72호에 실린 ‘책 머리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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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정부, 가난한 국민: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 비판

이강국 리쓰메이칸대학立命館大学 경제학부 교수

1.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이 지났다. 소득 주도 성장은 임금과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와 총수요를 늘리고, 나아가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경제성장 전략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불평등이 심화하고 성장이 정체된, 불평등과 저성장의 악순환에 대한 우려에 기초한 것이었다. 또한 낙수효과를 주장했던 보수 정부의 규제 완화와 ‘부채 주도 성장’의 실패에 대한 반성도 그 배경이었다.

소득 주도 성장은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지면 총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진보적인 케인스주의 경제학자들의 “임금 주도 성장” 이론에 기초한 것이다. 실제로 여러 실증 연구는 1997년 이후 한국 경제가 임금 주도 체제임을 보인 바 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이 소비는 크게 증가시키지만 투자와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은 미미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사회복지가 부족한 한국의 현실을 반영하여 ‘소득 주도 성장’이란 이름을 붙였고 이에 기초한 여러 정책을 도입했다. 정부가 밝히고 있듯이, 소득 주도 성장의 세 축은 최저임금 인상 등의 가계소득 증대, 의료비와 주거비 등 생계비 감축, 사회안전망과 복지의 확대다.

2019년 5월 현재,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실질경제성장률은 하반기 이후 투자 감소를 배경으로 2.7%를 기록하여 전년의 3.1%에 비해 낮아졌다. 2018년 하반기 이후에는 경기 둔화가 심각해졌고 2019년 들어서는 수출 감소를 배경으로 투자가 급락하여 1분기의 전 분기 대비 실질경제성장률 속보치는 -0.3%를 기록했다. 2018년 고용 증가도 9만7천 명에 그쳐 우려를 던져 주었다. 물론 고용 증가의 둔화에는 인구 고령화, 제조업 위기, 건설업 불황 등의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도 제한적이나마 있었을 것이다. 특히 가계동향조사를 둘러싼 통계 논란이 존재하지만, 2018년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어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근로자 가구는 전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했고 저임금노동자가 줄어들었으며 임금 불평등도 감소했다. 또한 실질임금 상승률이 높아져 노동소득분배율도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임금 주도’까지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배경으로 오랫동안 위축된 가계소비가 견고하게 증가하여 2018년에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았다. 하지만 이것이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라 보기 어렵고, 민간소비는 최근 둔화되고 있으며, 투자 감소가 심각하여 소비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한계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정부가 기대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외에 사회복지 확대나 경제의 구조 개혁 등 다른 정책들의 실행에 한계가 많았다는 것과 관련이 클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2018년 재정정책의 실패가 이러한 실망스러운 결과에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을 비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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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과 국가정책: 노동의 국제화된 비정형화

지드 아흐메드 수시Sid Ahmed Soussi 몬트리올 퀘벡주립대학교 교수, 번역 윤철기 몬트리올 퀘벡주립대학교

 

이 글은 ‘일시적 이주노동’의 흐름이 끼치는 국내 수준에서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용 규제, 노동관계, 노동의 사회권 보장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국제 비교 연구를 담고 있다. 캐나다의 정부 정책에 따라 노동계를 구조화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차원의 변화를 새로운 형식의 불평등 산출과 관련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불평등을 제도화하는 이러한 메커니즘은 노동 공간과 여러 조직들, 특히 일시적 이주노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산업부문들에서 확장되고 있다. 오늘날 노동 변환의 상징적 현상인 일시적 이주노동 흐름의 가속화는 위의 세 차원에서, 그리고 새로운 불평등 형식의 두 가지 구성적 벡터인 불안정화와 사회권 접근과 관련하여, 국내 차원에서 점점 더 가시적인 결과들을 낳고 있다. 이에 더해 지금껏 충분히 보고되지 않았고 국제 차원에서 증대하고 있는 고용의 “회색 지대zone grise”의 등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방법론적으로 본고는 캐나다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담고 있다. 먼저 국내 비교 연구를 수행하고 이어서 국제 비교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비교 분석은 아래의 다섯 개 절에서 각각 제시될 것이다. 제1절은 노동의 국제 이주의 주요 경향과 이와 관련한 몇몇 개념들을 검토할 것이고, 제2절은 캐나다의 세 가지 주요 “일시 체류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국내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다. 제3절은 이 프로그램들과 관련하여 국제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 프로그램들이 노동의 불안정화와 사회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제4절에서는 일시적 이주노동의 흐름을 국제분업이라는 배경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국제 비교의 측면을 심화시키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이 현상이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해 갖는 함의를 상호교차성의 관점*에서(계급, 성별, 인종 관계에서) 살펴보고, 일시적 이주노동 규제와 관련해 국가가 보이는 양면성의 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또한 “시장의 지구화와 경제의 세계화”에만 근거한 전통적 사회 정치 모델이 이 현상을 설명하는 데 갖게 되는 한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도 더해질 것이다. 본고에서 비교적 접근이라는 방법론을 선택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편으로 캐나다 프로그램은 하나의 특수한 사례이지만, 근래에 확산되고 있는 현상의 전형적 사례이기도 하다. 이는 특히 캐나다 프로그램이 기업들에 매우 높은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고 국제법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장치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기업들이 국내적, 국제적 노동규범들을 쉽사리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한 비정형성으로 특징지어지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주노동의 흐름은 노동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겠다.

* 상호 교차성의 관점은 근래에 사회과학, 특히 사회학에서 크게 발전해 왔다. 이 개념은 “인종”의 사회적 관계 또는 “인종화”되거나 “종족화”된 사회적 관계를 성별화된 사회적 관계 및 계급의 사회적 관계와 결합시키는 불평등과 차별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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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핵 정책과 반핵운동

김준한 반핵지구인행동 회원

 

“언론인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가짜뉴스를 생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들도 불안해한다.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전환은 60년에 걸쳐 점진적, 점차적으로 에너지믹스를 조정하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전은 줄어든 적이 없다. 탈원전 한 적이 없다.”

지난 5월 7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노골적으로 탈원전 한 적이 없다고까지 했지만, 한편 새로울 것이 없는 발언이다. 당선 이후 새로운 정부의 핵 정책을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2017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공약을 파기하고선 신고리5, 6호기 공론화로 선회하면서 예견됐던 것이기도 하다. 대선 후보 공약에서 신고리5, 6호기 건설 중단을 비롯해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를 표방했지만, 한 달하고도 열흘 만에 가장 핵심적인 쟁점에서 후퇴하고 만 것이다. 더군다나 고리1호기 폐쇄는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수명 연장 포기 선언’이 이루어진 마당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라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기껏해야 현재로서는 아직 법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월성1호기 폐쇄가 결정된 것 외에는 핵발전소 폐쇄 계획이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 의원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하겠다.

“고리1호기 영구 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야심 차게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이어지는 신고리5, 6호기 공론화 국면에서 언론을 통해 새로운 발언을 흘리기 시작하였다.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나흘 전인 10월 16일 언론에서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정부가 더는 “탈원전”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고 앞으로는 “에너지정책 전환”이라는 말을 쓰기로 했다고 전한다.

탈원전이라는 말 자체가 갑자기 핵발전소를 모두 폐기하겠다는 것으로 비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이유다. 공론화 이전에 이미 문재인 정부의 핵정책의 궤도 수정과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서의 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큰 틀이 마련된 것이다.

“탈원전과 원전 수출은 완전히 별개.”

이 또한 신고리5, 6호기 공론화 결과가 나오기도 열흘 전인 10월 10일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서 한 발언이다. 이에 화답하듯 이듬해인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핵발전소 건설 완공식에 참여하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덤핑과 이면 합의로 극적으로 타결시킨 계약의 완성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해 6월 산업부는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특별하게 핵발전소 설비 교체 비용을 현행보다 7,810억 원 증액하고,* 원자력 전공자 채용 비중을 30%로 확대하며, 핵발전 관련 중소기업 지원 등을 대대적으로 약속하게 된다. 또한 핵 수출은 미국의 핵 기술 사용과 연동된 만큼 8월 한미원자력고위급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한미 간에 제3국 핵발전소 시장 진출 확대 협력이라는 사전 준비를 하게 된다.

 

* 이는 핵발전소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그동안 핵 산업계의 핵발전소 수명 연장의 이유 중 하나가 매몰 비용, 특별히 수명 연장을 염두에 두고 추가로 투입한 거액의 비용을 손실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경제적 이유였다는 점에서 추후 수명 연장의 명분을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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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기타를 만들지 않겠다는 회사

― 콜텍 해고노동자 임재춘, 13년간의 눈물

임성용

2019년 4월 23일 콜텍의 노사가 드디어 합의문에 서명했다. “4,464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한 공동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출처: 임재춘 페이스북)

장장 13년의 투쟁이었다. 국내 최장기 투쟁 사업장 중의 한 곳이었던 (주)콜텍 해고노동자들이 13년의 복직 투쟁 끝에 마침내 회사와 합의했다.

지난 4월 23일, 노사는 아홉 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어렵사리 합의안을 마련하고 조인했다. 노동자들이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한지 4,464일 만이었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회사의 유감 표명, 그리고 해고노동자 이인근, 김경봉, 임재춘의 명예로운 복직과 퇴사였다. 아울러 콜텍지회 조합원(25명)에 대한 합의금 지급과 민형사상 소 취하 등도 합의했다.

충남 논산에 있던 콜텍은 2007년에 일방적으로 회사 문을 닫았다. 콜텍에서 통기타를 만들던 노동자들은 모두 해고당했다. 해고노동자가 복직해도 지금은 돌아갈 공장이 없다. 그래서 합의문을 보면, 이인근(콜텍 지회장) 등은 “5월 2일 복직시키되 5월 30일부로 퇴직”하기로 했다. 또한 “소급해서 근로관계를 부활시키거나 해고 기간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는 아니한다”라고 했다. “회사는 국내 공장을 재가동할 시 희망자에 한해 우선 채용한다”라고 했지만, 그럴 일은 절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콜텍 사장 박성호는 이미 공장을 인도네시아로 이전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기타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는 인천 부평에서 함께 운영하던 (주)콜트악기도 폐업한 후 중국으로 이전했고 콜트 노동자들 역시 전원 해고되었다. 두 회사 모두 사장은 박성호이며 법인만 다를 뿐이다. 따라서 콜트와 콜텍은 똑같은 정리해고 사업장이었고,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한 몸으로 연대해 왔다. 다만 콜텍이 먼저 합의했다. 합의서 한 장 받는 데 13년이 걸렸다.

20년 동안 기타를 만들었던 사람

회사는 지독했다. 노사 협상이 시작된 것은 복직 투쟁이 시작되고 무려 12년 만인 2018년 12월 말이었다. 노동자들이 협상 당사자인 박영호 사장을 처음 만난 것은 13년 만인 2019년 3월 7일에 있었던 8차 협상에서였다. 사장을 만난 그날도 협상은 결렬되었고, 3월 12일 ‘콜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서울 강서구 콜텍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콜텍 해고노동자 임재춘 조합원이 단식을 선언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임재춘은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42일 동안 단식했다. 그의 나이는 57세. 흰색 한복을 입고 앉아서 단식하는 그의 머리카락은 한복만큼이나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가 해고될 당시에 마흔네 살이었을 테니, 그 길고 어두운 시간을 견뎌 온 세월이 버림받은 노동자의 이력으로 고스란히 묻어났다.

지난 4월, 필자가 단식투쟁을 지지하기 위한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의 몸무게는 47kg으로 줄어들어 있었다. 약간 말을 더듬는 듯한 충청도 특유의 사투리로 그는 말했다.

“13년을 길거리에서 싸우고 농성할 줄 알았으면 아무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길어질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깊고 강인한 눈빛을 가진 눈에 고인 눈물이 안타까웠다. 옆에 앉은 이인근 지회장과 김경봉 조합원은 차마 그 모습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여전히 제 꿈은 명품 기타를 만드는 겁니다.”

과연 그는 이번 생에 다시 기타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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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용
화물 운수 노동자, 시인. 시집으로 『하늘공장』 등이 있고, 산문집으로 『뜨거운 휴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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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판결과 ‘권리들을 가질 권리’

‘포스트-’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중의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사라지지 않는 과거가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미래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미래는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시작해서 포스트포디즘을 거쳐 포스트신자유주의를 지나 포스트자본주의까지. 여기에 포스트파시즘과 포스트트루스까지. 뭔가를 지나왔지만 여전히 그 속에 머물고 있으며, 세상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지만 도리어 뒤로 떠미는 바람이 더 거센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뒤로 떠미는 거센 바람에 과거의 것이 실려 오면서 “귀환”이 포스트 시대의 주조인 것처럼 보인다. 직접적으로는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치적 대응으로 시작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경제 전쟁’과 대중적, 민족적 대립은 역사적 잔해의 귀환이다. 물론 이 사태가 단순한 귀환은 아닐 것이다. 분명 여기에는 미래를 향한 불씨가 있다. 다만 역사적 잔해 속에 묻혀 있을 뿐이다.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누구 말대로 “지정학의 귀환”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자유주의적 국제 체제의 붕괴를 가리키는 지정학의 귀환은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지역 패권 추구, 터키와 인도 등의 새로운 위치 잡기 등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추구하는 일본의 군사적, 이데올로기적 태세 전환의 시도가 도드라져 보인다. 북한이 핵무장과 그 해결 과정에서 추구하고 있다고 알려진 “정상국가화”라든가 한국 정부가 이 속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 일본과의 대립 속에서 주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모두 지정학 속에서 행위자로서 자리 잡으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당연한 일지만 이러한 지정학의 귀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민족주의다. 서구에서 근대국가가 ‘민족-국가’라는 특유한 형태를 취했고 20세기 이후 이것이 일반화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낯선 일은 아니다. 지구화 속에서 민족주의의 시대가,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저물었다는 주장이 나온 바로 그 시점부터 에스닉과 종교 등 다른 갈등이 터져 나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현대의 민족주의가 제국주의적 침략의 이데올로기적 기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국가의 추구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억압적 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족주의의 귀환’은 봉인된 파괴적 힘이 풀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제국주의적 침략에 저항한 피억압 민족의 민족주의에도 예외는 아니다. 민족주의가 인류 공동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과도적인 단계라는 자유주의자들의 바람과 달리 민족주의의 일반화는 중첩된 갈등을 낳았다. 크게 보아 지배적인 민족일지라도 특정 지역에서 ‘소수민족’일 경우 억압을 피하지 못했으며, 제국주의에 지배받는 피억압 민족도 자기보다 하위에 있는 민족 집단에 대해 제국주의와 유사한 태도를 보였다. 이른바 민족 내부에서는 민족 대 반민족의 이름으로 소수자나 반대파를 억압하고 배제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일본과의 대립 속에서 기술 자립을 위해 노동조건의 악화를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든가, 불매운동에서 민족(?)자본에 대한 옹호가 나타나는 것은 위에서 말한 우려가 과거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줄 뿐이다.

격렬한 싸움은 가끔 그 싸움이 왜 일어났는지를 잊게 한다. 한일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도 비슷한 양상이다. 하지만 당연한 말이지만 원인을 빼고 해법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직접적 발단은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해 해당 일본 기업에 손해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여기서 쟁점은 강제징용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한국이 받은 3억 달러의 성격, 그리고 이것으로 개인들의 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여부다.

우선 강제징용 문제는 두 가지 다른 쟁점을 제기한다. 하나는 일제강점기 식민지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 중첩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떤 체제 하에 살던 개인이 인간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에 관한 문제다. 1910년 대한제국과 일본은 “한일병합에 관한 조약”을 맺어 대한제국 전체에 관한 통치권을 일본 황제에게 양여하기로 한다. 이로써 한국 인민은 법적으로 일본 황제의 신민이 되었다. 이런 사태가 1965년 이후 무효화되긴 했지만, 한국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일본은 당시에는 유효했으나 대한민국 수립 이후 무효화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당연히 이는 일제강점기 한국 인민의 ‘강제동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수반한다. 하지만 설사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 ‘합법적인 통치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강제징용된 개인의 권리까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런 개인의 권리를 통치권과 무관한 차원에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통한 1965년의 한일 국교 정상화는 개인의 권리와 관련해서 좀 더 일반적인 시사점을 준다. 두 나라는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도 맺었는데, 일본은 이로써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본다. 여기에는 청구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 간의 조약으로 개인의 권리가 무효화될 수 있는가라는 쟁점이 있다. 청구권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이 있는데, 앞서 보았듯이 양국 사이에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일본 측에서도 국가가 가지는 외교 보호권을 포기한 것이지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외교 보호권의 포기와 개인 청구권이 유효함은 양립가능한 일인가? 여기서 우리는 한나 아렌트가 말한 “권리들을 가질 권리”라는 깨달음과 마주한다. 20세기의 가장 특유한 정치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한나 아렌트는 자신의 말처럼 상황과 우연의 결과물로 미국으로 건너가 1951년에 미국 시민이 될 수 있었지만, 그 이전까지 거의 20년간 국적 없는 난민으로 살았다. 이 경험 속에서 그는 권리들을 가지려면 단지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체험했다. 권리를 가지려면 인간은 우선 정치공동체의 일원이어야 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구체적인 권리들에 앞선 “권리들을 가질 권리”를 확인할 수 있다.

아렌트의 이런 깨달음은 근대의 인간의 권리라는 주장이 가진 추상성을 드러내며, 현실에서 이것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말해 준다. 물론 한나 아렌트가 “권리들을 가질 권리”에 대해 말한 바로 그때부터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인 제도와 활동의 발전이 있긴 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적 없는 사람들과 난민들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글로벌 자본주의 아래에서 설사 정치공동체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게다가 오늘날 지정학의 귀환은 ‘민족-국가’와 민족주의의 이름 아래 정치공동체 내부에서 많은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강제징용 손해 배상 판결은, 어느 정도로 실효성이 있을지 아직 모르지만, 최소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려 주는 의미 있는 일이다.

누구나 과거를 딛고 내일로 나아가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특히 동아시아 세계에서 일본의 침략과 만행으로 벌어진 과거사에 대한 청산 없이 의미 있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때 청산은 국가 대 국가 사이의 관계 재설정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극단의 시대이자 진보와 야만이 교차한 지난 세기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정치공동체도 모든 사람의 좋은 삶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그 결과물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인권의 목록이다. 하지만 그러한 인권 자체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다시금 정치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리고 그러한 인권 자체가 다시금 후퇴한다고 여겨지는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19세기에 프랑스의 종교사가인 에르네스트 르낭은 민족을 “나날의 국민투표”라고 말한 적이 있다. 오늘날 인간의 권리, 이 권리를 보장한다는 정치공동체도 이와 같은 것은 아닐까? 권리들을 보장할 수 있는 정치공동체를 나날이 형성하는 투쟁이 “권리들을 가질 권리”를 보장하고 행사하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보면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로 어떤 권리를 가진다는 주장은 그러한 권리를 위한 투쟁 속에서만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를 대신하여
안효상

 

이 글은 『시대』 2019년 09월호 통권71호에 실린 ‘책 머리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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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해방, 사회주의

 

얼마 전 한 라디오방송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짧게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미리 받아 본 질문지에 적힌 내용은 꼭 필요한 질문이긴 했지만,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이런 식의 인터뷰를 여러 번 했던 사람에게는 흥미가 떨어진 것이었다는 말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짧은 시간에, 그것도 어떤 영국 작가가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에서 “실수”라고 말한 적이 있는 전화를 통해 조리 있게 대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인터뷰가 끝나고 나면 누구나 하는 후회가 밀려들었다.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건 저렇게 대답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꼭 필요한, 다시 말해 흔한 질문 가운데 그렇지 않은 질문이 하나 끼어 있었다. 대략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면 사회주의/공산주의와는 어떻게 다른가?’ 인터뷰 때에는 이 질문을 살짝 틀어서 ‘정의의 문제’로 바꾼 다음, “공유부에 기초한 기본소득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고전적인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다. 좀 더 시간이 많고 대면한 상태의 인터뷰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설마 농담이시겠죠? 사회주의/공산주의야말로 노동에 따른 분배에 충실한 사회입니다. 도리어 자본주의가 노동에 따른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회죠.’

내 대답이 여기에 그쳤다면 특정한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해 해설하는 일을 한 셈이다. 그러면서 진짜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바뵈프에서 시작하는 현대 공산주의는 ‘공동 소유, 공동 노동, 공동 향유’라는 원칙을 간직해 왔다. 물론 현실사회주의에서 이 원칙이 얼마나 철저하게 관철되었는지는 의문이다. 현실사회주의가 ‘전 인민의 소유’나 ‘국가 소유’라는 방식으로 공동 소유를 설사 실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나타난 결과가 권력에 따른 위계와 불평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권력의 문제, 국가의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형식적 소유의 문제와 상관없이 노동과정에서도 관철되는 문제였다는 것도 드러났다.

추상적인 수준에서 혹은 선동적인 수준에서 현대 사회주의/공산주의가 하고자 한 일이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을 종식하고 진정한 인간의 역사를 열겠다는 것이었다면, 포스트자본주의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유토피아를 포함하지 않은 세계지도는 쳐다볼 가치조차 없다” 라는 말로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의 「사회주의에서의 인간의 영혼」(1891년)은 이런 점에서 흥미로운 글이다.

오스카 와일드는 사회주의가 “공동체의 각 구성원에게 물질적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다시 말해 “삶에 필요한 기반과 적절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개인주의다. 이때 그가 말하는 “진정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개인주의”는 “그 누구도 재물과 재물의 상징들을 쌓아가는 데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오스카 와일드가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예술이 아니라 예술가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예술이다. 그리고 그 기초가 개인주의다. 그는 이렇게까지 말한다. “예술은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개인주의의 발현이다. 나는 심지어 예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개인주의의 발현이라고 말하고 싶다.”

20세기 최대의 아이러니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착취를 종식한다는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다시 억압적 체제로 바뀐 것이다. 물론 이 아이러니는 민중 혁명 속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으로 해소되었다. 하지만 사회주의/공산주의를 해방의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이 아이러니는 언제고 다시 등장할 것인데, 이때 우리는 어떤 방향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전제는 사회주의/공산주의를 공동의 향유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공동의 향유는 말 그대로 개인들의 삶의 토대를 확보하는 일이 된다. 물질적인 것을 말 그대로 물질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그 위에서 다시 인간이란 무엇인가, 각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해야 할 것이다. 이때 오스카 와일드가 말한 개인주의의 참뜻이 드러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등에 대해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우려할 일이 아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미 이렇게 선언한다. “마치 시골의 신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풀은 자라나는 것처럼, 인류가 삶을 즐기면서 노동 대신 인간의 목적이 되어야 할 우아한 여가를 보내거나,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고 아름다운 것들을 읽거나 그저 세상을 관조하며 감탄과 기쁨을 느끼는 동안, 기계는 필요하고 힘든 일들을 모두 처리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사회주의/공산주의는 20세기에 그러했던 것처럼 경제적 권력이기를 멈추고, 말 그대로 인간적 삶의 토대가 될 것이다.

 

편집위원회를 대신하여
안효상

 

이 글은 『시대』 2019년 07~08월호 통권70호에 실린 ‘책 머리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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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못 깨면 회사 문을 닫겠다

― 서울 독산동 신영프레시젼 투쟁

임성용

여성 친화 기업 회장님의 두 얼굴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신영프레시젼은 1993년에 설립된 금형 회사다. 1998년 모토로라사의 휴대폰 금형 제작과 사출성형으로 기반을 다지고 LG사의 우수 협력사로 선정되면서 급성장했다. 초정밀 금형부터 중소형 금형까지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여 금형 설계와 제품 사출, 코팅, 후가공, 조립에 이르기까지 일관 생산 능력을 가진, 동종 업계에서는 유명한 회사다.

회장 신창석은 전남 영암군 학산면 출신이며, 《학산서초등학교 카페》에 그의 행적과 선행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다.

카페 글에 따르면, 신창석은 학산면 매월리 미교마을 출신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일찍 상경해 직장 생활을 하며 야간대학에 다닌다. 다우정밀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1993년 지금의 신영프레시젼의 모태인 신영정밀을 설립했다. 1995년 법인으로 전환하고, 창업 13년 만에 국내 휴대폰 케이스의 금형 및 사출로 연 매출액 2,000억 원에 이르는 데 성공한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중소기업인대회에서 정부로부터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카페 글은 신창석이 기업인으로 성공했을 뿐 아니라, 사회 공헌에서도 남다른 면을 보여 주고 있다고 칭찬한다.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장, 장애인, 편부·편모 자녀, 교회 등 여러 곳에 상당한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공로로 ‘학산면민의 상’을 수상했고, 마을 사람들이 마을 입구에 공적비까지 세워 주었다고 한다.

노동조합의 확인에 따르면, 신창석은 가족이 다니는 반석교회, 회사가 위치한 금천구청, 성모재가노인복지회 등에 일 년에 수억의 기부금을 내고 있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인정받아 2016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여성 친화·가족 친화 인증’도 받았다. “일과 가정 양립, 가족 친화 직장 문화 조성,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여성 인재 육성 등”이 표창의 주된 사유였다.

과연 이 많은 표창을 받을 만큼 신창석 회장은 사회 공헌에 기여하고 투철한 공공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을까?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였다. 신창석이야말로 자본가 개인의 인성과 자본가로서의 행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만하다.

2015년 10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를 상대로 납품 단가를 후려친 신영에 대해 과징금 1억5천만 원을 부과한다. 이른바 갑질 횡포를 저지른 악덕 기업으로 신영이 등장한 것이다.

2019년 3월 29일 금천구청 앞에서 신영 노동자들의 금요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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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용
화물 운수 노동자, 시인. 시집으로 『하늘공장』 등이 있고, 산문집으로 『뜨거운 휴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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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운동은 정당하다, 저항하라!

원익선 원불교 교무, 원광대학교 정역원 연구교수

1.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봄이다. 신기하게도 그 메마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잎이 돋는다. 어떤 과학자도 그 메마른 가지 안에 꽃이 들어 있고 잎이 숨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꽃과 잎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세계를 창조한 조물주造物主밖에 없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세상(物)을 만든(造) 조물주라고 한다. 그의 이름조차도 모른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이름이 아니다. 하나의 임이다. 우주 전체를 하나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도 모르는 분을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다. 도대체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우리는 실존철학에서 말하듯이 피투성被投性의 존재다. 즉 우리가 목격하는 이 세계 내에 내던져진 존재다. 이 말은 그만큼 인간의 고독을 표현한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말로 하자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존재라는 것이다. 우리는 임대아파트에서 살다가 기간이 지나면 나가야 하는 것처럼, 이 지구 위에서 일정한 시간을 살다가 이 지구라는 방을 비워야 할 처지에 놓인 존재다. 넉넉잡아 2백 년 전에 살던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2백 년 뒤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이 지구를 자기 혼자만의 방인 양 어지럽혀 놓고 사라진다. 청소는 후손들의 몫이 되고 있다.

이처럼 자연의 신비나 우주의 주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존재인 인간이 고작 백 년 안팎의 삶을 살면서 이 지구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과학도 스쳐가는 한때의 진리일 뿐임에도 영원한 것처럼 숭배되고, 개인보다 센 자본과 국가의 힘에 의지해 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인 핵발전소다. 핵발전소를 양산하는 ‘핵 마피아’의 핵심 세력은 과학, 국가, 자본주의다. 이 셋이 자신의 무명無明(불교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자신의 본성과 존재 의미와 행위의 결과를 모르는 것)에 말려들어 인류의 미래마저 어둡게 하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들 과학, 국가, 자본주의는 철두철미한 삼각동맹을 맺고 있다. 과학은 국가나 자본주의의 후원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다. 폭력을 독점한 국가는 과학과 자본주의에 내재된 맹목적 이성 및 탐욕과 제휴하며 공존하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이다. 자본주의는 과학과 국가를 전진기지로 삼아 세계 전체를 자신의 발아래 두고 있다. 신자유주의란 국가나 과학을 시녀로 두고 자본만의 완전한 자유를 향해 돌진하는 것을 말한다.

핵발전소는 근본부터 이러한 과학, 국가, 자본주의의 불순한 동맹 하에 건설되었다. 이와 관련된 과학자, 공무원, 핵 산업계는 핵발전소가 전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대중들에게 끊임없이 주입시킴으로써 이와 관련된 숱한 문제점들을 은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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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 플랜트 노동자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권준덕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조합원

 

플랜트 건설 현장 (출처: 네이버 블로그 《대한민국 플랜트 산업의 부흥을 꿈꾸는 자의 이야기》)

 

1970년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 외침은 시간이 지나 2005년 내가 속해 있는 노동조합의 파업 구호가 되었다. 한때는 우리 조합 조끼 뒷면에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는 문구까지 있었다. 지금은 많이 개선돼 밥상을 펼쳐 놓고 밥 먹고 쉬는 시간에 편하게 커피 한잔의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이다. 울산지부는 울산과 경남 일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직도 플랜트 노동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 궁금증을 나타내는 이들을 종종 본다. 당연한 일이다. 그들이 이 사회에 얼굴을 비춘 것이 지난 1989년 포항건설노조 창립 때이니 말이다. 포항을 시작으로 여수, 전남 동부, 울산, 충남에 조직된 지역노조들이 2007년 산별조직인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을 만들었고, 그 뒤 전북지부와 산별 전환에 실패했던 여수지부가 가입했고, 또 경인지부와 강원지부가 가입해 전국 8개 지부 10만의 조직으로 성장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난 ‘충남지부 사태’로 충남지부는 현재 지역노조로 전환된 상태다. (‘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사태’에 대해서는 본지 2018년 7∼8월호에 실린 「노동자에 의한 테러와 민중당」을 보라. ― 편집자)

공장을 만드는 노동자

우리가 하는 일은 공장과 산업 설비 등을 건설하고 유지, 보수하는 일이다. 이런 공장들이 집중된 곳인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우리 8개 지부가 있다고 봐도 좋다. 우리 플랜트 노동자의 삶은 지난 박정희 시절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시작될 때부터 시작한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SK에너지, S-Oil 등 중화학 공장을 만드는 일, 석유화학 공장에서 일시적으로 공장의 생산 설비를 멈추고 진행하는 일명 ‘셧다운shutdown’이라는 정기적인 보수 공사, 여름철 휴가에 맞춰 공장을 보수하는 ‘휴무 작업’ 등이 우리의 주된 일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 보면 정규직이 일하지 않을 때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휴무 작업에 들어가면 여름휴가도 없고 설과 추석 때도 당일만 쉬고 일한다.

이런 공장과 생산 설비 등을 설치하고 정비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직종이 있을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 산하에 지역별로 지부가 있고, 지부에는 직종별로 분회가 있다. 전기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계전분회, 펌프나 컨베이어 등 각종 기계 설비를 담당하는 기계분회, 현장 배관 및 모든 구조물에 페인트 작업을 하는 도장분회, 보온재와 함석을 이용해 높은 온도의 배관이나 열교환기를 보호하는 보온분회, 연료나 공정에 필요한 화학물질들을 파이프로 연결하는 배관분회, 중량물의 설치와 관련 작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발판 등을 설치하는 비계분회, 주로 배관 파이프를 용접하는 용접분회, 화기 감시 등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여성 노동자들로 구성된 여성분회, 배관 파이프를 지지하는 작업을 주로 하는 제관분회, 각종 물질을 저장하는 탱크를 제작하는 탱크분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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