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제61호 | 2018.09

책 머리에

소득 주도 성장의 시대착오

촛불혁명에 뒤이은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최소한 두 가지를 보여 주었다. 하나는 한국 민중의 완강한 저항이 폭발적 계기 속에서건 누적된 불만 속에서건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역사의 반복이며, 다른 하나는 매우 온건하고 질서 있고 상당히 기성 질서 안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저항의 고유한 성격이다. 특히 후자에 대한 분석은 훨씬 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므로 여기서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촛불혁명으로 인해 탄생했다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모호한 성격이다. 아니 촛불혁명의 요구를 특정한 방향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정부의 태도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것은 원래 의미와는 다르지만 “질서 있는 자본주의”를 만들겠다는 한국의 상상적 자유주의자의 오랜 꿈을 실현하려는 것일지 모르겠다.

목차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노회찬의 죽음 _ 박기순

학생회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유 _ 황법량

미중 무역 전쟁과 미국적 자유주의의 쇠락 _ 유승경

문재인 정부의 재벌 정책 _ 박상인

기본소득은 어떻게 노동자 소유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경제민주주의를 향한 투 트랙 전략 _ 이건민

검정비닐봉지 등 _ 박시우

안재성이 만난 사람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_ 안재성

서양철학 산책 의식이 있는 사물 _ 임영근

기본소득 소식 제18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참가기 _ 박선미

서평 최저임금으로 국민주권을 지키려는 맥도날드 라이더 _ (박정훈 지음, 『최저임금 1만원, 알바들의 유쾌한 반란 개정판』, 박종철출판사, 2018년) _ 김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