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경제학』(기본소득 총서 ❹)신간을 소개합니다.

● 도서명 : 기본소득의 경제학 (기본소득 총서 ❹)
● 지은이 : 강남훈
● 출판사 : 박종철출판사
● 출판년월일 : 2019년 2월 25일
● 판형 : 신국판 변형
● 정가 : 20,000원
● 총 페이지 : 200쪽
● ISBN : 978-89-85022-86-6 94330
● ISBN : 978-89-85022-55-2 (세트)
● 주제별 분류 : 사회과학, 경제학
● 검색에 사용될 주제어 : 기본소득, 선별소득보장, 4차 산업혁명, 불안정노동, 플랫폼 기업, 긱 경제, 인공지능, 공유부, 섀플리 가치, 토지세, 시민세, 기본소득세.

| 책 소개

『기본소득의 경제학』은 박종철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기본소득 총서>의 네 번째 책이다. 그동안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철학적, 윤리적, 정치적 정당성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 책은 경제학자의 눈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 제1부에서는 기본소득의 경제학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역설들을 다루고 있다. “일부에게 주나 모두에게 주나 마찬가지다.” “부자까지 주면 부자들이 더 많이 부담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줄수록 가난한 사람이 적게 받는다.” “적게 걷는 것보다 많이 걷는 것이 쉬울 수 있다.” “일하라고 안 해도 더 많이 일한다.” “많이 나눌수록 나눌 것이 많아진다.”

● 제2부에서는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두 가지를 살펴본다. 하나는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임금에 미치는 효과이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편견을 나미비아, 인도 등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로 반박하고, 기본소득으로 인해 임금을 낮아질 수 있다는 편견을 이론적으로 반박한다.

● 제3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의 관계를 검토한다. 인공지능, 불안정노동 등으로 설명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기본소득이 더 필요해졌음을 설명하고, 4차 산업혁명을 가능케 한 빅 데이터 등이 공동의 부이므로 그로 인한 수입을 공정히 분배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설명한다.

● 제4부에서는 한국에서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한다. 모든 국민에게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할 경우의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그때 순수혜 가구가 어느 정도이며,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본다.

| 저자소개

강남훈

● 1975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1990년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가치론과 정보경제학 등을 전공하였고, 민교협 사무총장과 교수노조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대학 개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1989년부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세상이 오기를 꿈꾸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 무상급식과 성남시 청년배당을 자문하였다. 현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및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일하고 있다.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며, 주요 저서로는 『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 『기본소득의 쟁점과 대안사회』(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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